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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ic News] 국무부 ‘군비’ 보고서… 한국 군비지출 1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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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호] 2016년 03월 01일 (화) 김연기 economyinsight@hani.co.kr

   
▲ 그래픽 신은영

   
▲ 그래픽 신은영
미 군비지출 세계의 절반 GDP 대비는 북한이 최고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의 군비지출이 지구촌 군비지출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중국의 5배를 훌쩍 넘고 10위인 한국보다는 20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규모다. 북한은 국내총생산(GDP)에 견줘 군비지출이 가장 많아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군사력 증강에 과도한 지출을 쏟아붓고 있음이 입증됐다.

미국 국무부가 2016년 1월 작성한 ‘2015년 세계 군비지출·무기이전’(WMEAT)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2012년 7240억달러(약 852조원)의 군비를 지출했다. 2011년에 비해 5.5%(420억달러) 감소했지만 최근 군비 증강에 총력을 기울이는 2위 중국(1260억달러), 3위 영국(603억달러)과 비교해도 각각 5.7배, 12배에 달했다.

한국은 319억달러로 10위에 올랐으며 북한은 38억달러로 42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 러시아 553억달러(4위), 일본 548억달러(5위), 프랑스 514억달러(6위), 사우디아라비아 480억달러(7위), 독일 474억달러(8위), 인도 402억달러(9위)가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북한의 절대적 군비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2012년 기준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군비지출 비중은 14.6%로 압도적 1위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군사력 증강에 막대한 재정지출을 이어갔다. 2002년부터 11년간 전체 GDP에서 차지한 군비지출 비중에서도 북한이 23.8%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오만(10.9%), 에리트레아(8.6%), 사우디아라비아(8.2%) 순이었다. 한국은 2.5%로 45위를 기록했다. 국무부는 군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구매력평가(PPP) 기준 GDP를 세계은행이 발간한 자료에서 인용했다고 밝혔다.

무기 수입은 일본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2002년부터 11년간 연평균 무기 수입액이 151억달러로 2위 영국(100억달러)과 3위 한국(61억달러)을 합친 수치에 육박했다. 이 기간 무기 수출을 가장 많이 한 나라는 미국(연평균 1024억달러)이다. 러시아(연평균 68억달러)와 영국(41억달러)이 뒤를 이었고 한국은 3억달러로 15위를 기록했다.  

국가별 군인 수는 중국이 221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과 인도가 각각 141만 명, 140만 명으로 뒤를 이었고 북한이 117만 명으로 4위에 올랐다. 한국은 러시아(100만 명)와 파키스탄(70만 명)에 이어 68만 명으로 7위를 차지했다. 총인구에서 군인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북한이 4.9%로 가장 높았고 에리트레아와 이스라엘이 각각 3.6%, 2.5%를 차지했다. 한국은 1.4%로 14위에 올랐고 미국(0.5%)과 중국(0.2%)은 각각 54위, 133위를 기록했다.

김연기 부편집장
yk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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