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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금융거래세 막는 은행 로비의 힘
EU서 금융거래세 도입이 지지부진한 이유
[70호] 2016년 02월 01일 (월) 에브 샤랭 economyinsight@hani.co.kr

금융위기 이후 프랑스, 독일 등 도입 급물살…
은행권 로비로 수년째 제자리


미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처음 금융거래세 도입을 주창했을 때만 해도 금융거래세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아이디어로 여겨졌다. 그러나 2008~2009년 금융위기는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켰다. 이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금융거래세는 유럽에서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다. 현재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11개국이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을 은행들이 아니다. 유럽의 은행권은 일치단결해 금융거래세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은행들의 로비가 얼마나 강력하고 정치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마티아스 크루파 Matthias Krupa
에브 샤랭 Eve Charrin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기자

결국 유럽에서 금융거래세가 도입될 것인가? 미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금융투기라는 지나치게 잘 굴러가는 톱니바퀴에 작은 ‘모래 알갱이’를 끼워넣는 방법으로 톱니바퀴의 미친 질주를 막아보자며 도입을 주장했던 금융거래세는 더 이상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이상주의적 아이디어가 아니다. 2008~2009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거래세 도입 주장이 새로운 탄력을 받게 되었다.

대안세계화 운동가들 사이에서만 논의되던 금융거래세가 2009년 11월 스코틀랜드 세인트앤드루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그리고 2011년 프랑스 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과 정부 수반들은 금융거래세 도입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후 4년 동안 금융거래세는 유럽에서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뜨거운 감자였으며, 현재 유럽연합(EU) 내 11개국이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영국 런던, 벨기에 브뤼셀,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등 유럽 전역에 걸쳐 은행들은 영미권의 금융거래세 찬성론자들이 ‘로빈후드 프로젝트’라고 명명한 금융거래세 도입 계획에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금융거래세는 상징적인 잠재력을 갖추고 독일과 프랑스의 정치적 지지까지 뒷받침된 상황에서도 도입이 쉽지 않았다. 그간의 우여곡절만 살펴봐도 금융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특히 정치권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은행들이 금융거래세 저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전투를 수행했는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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