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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기울어진 운동장’의 자유무역
유럽에 맞서는 아프리카 농부- ② 탐욕의 이탈리아 농장
[70호] 2016년 02월 01일 (월) 마티아스 크루파 등 economyinsight@hani.co.kr

EU-아프리카 자유무역은 ‘무역 불균형’ 초래…
유럽 농가의 난민 노동자 착취


유럽연합(EU)과 서아프리카는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다. 이는 ‘경제동반자협정’으로 불린다. 이해 당사국 정상들은 ‘동반자’가 될지 모르겠으나 아프리카 농민들에게는 ‘악마의 협정’이나 다름없다. 유럽 농민들은 수백억유로에 이르는 농업보조금과 대규모 생산이 가능한 농기계의 축복을 받고 있는 반면, 아프리카 농민들은 맨발과 맨손으로 농산물을 수확하고 있다. 경기 시작 전부터 힘의 균형은 이미 깨져 있다.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마티아스 크루파 Matthias Krupa
카테리나 로벤슈타인 Caterina Lobenstein <차이트> 기자

값싼 외국산 제품과의 가격경쟁에 밀려 기업이 문을 닫는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서아프리카 국가와 유럽연합(EU)이 맺은 무역협정이 곧 효력을 발휘한다. 이는 유럽산 제품의 수입 규제를 완화하는 협정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가나를 비롯한 다른 모든 아프리카의 식민 국가들이 독립했을 때 유럽 각국은 자국의 식민지였던 국가에 일종의 특수 지위를 부여했다. 유럽 상인들이 아프리카로 상품을 수출하려면 관세를 내야 하지만 아프리카 상인들은 무관세로 유럽에 상품을 수출할 수 있었다. 일종의 뒤늦은 양심의 가책에서 나온 양보로 아프리카가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취지였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오래전부터 이런 일방적 혜택을 단계적으로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유럽 상인들도 상품 대부분을 무관세로 아프리카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일방적 양보 대신 앞으로는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에 자유무역이 실시되는 것이다. 이 예정된 무역협정의 이름은 ‘경제동반자협정’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다.

EPA는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의 소규모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에서 몇 개월 전부터 반대 시위가 벌어지는 미국과의 협정과 달리,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상에 대해서는 일부 전문가들만 관심을 갖고 있다. 가나는 협상의 일환으로 이미 많은 종목의 관세를 낮췄다. 그중 하나가 가나로 ‘입국’하는 토마토 페이스트에 붙는 관세가 20%에서 10%로 낮아진 것이다. 분유와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예정이다. 이는 코요 에베네쿠와 같은 가나 농민에게는 나쁜 소식이고, 그들의 경쟁자인 유럽 농민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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