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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Review
[69호] 2016년 01월 01일 (금) 편집부 economyinsight@hani.co.kr

01_미국 기준금리 9년여 만에 0.25%포인트 인상

   
▲ REUTERS

미국이 마침내 ‘제로금리’ 시대의 종언을 공식 선언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워싱턴DC 본부에서 열린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현재의 0~0.25%에서 0.25~0.5%로 0.25%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2015년 12월16일 발표했다. 2006년 6월 이후 9년6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상이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연준이 향후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속도와 폭으로 인상해 통화정책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느냐에 있다. 시장은 연준이 2016년 한해 3~4차례에 걸쳐 0.75~1%포인트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물가와 고용, 금융시장 등의 흐름을 검토해가며 2017년 말과 2018년 말에는 각각 최대 2.5%, 3.5% 안팎까지 금리 수준을 끌어올릴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경제는 요동치고 있다. 금리 인상 직후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홍콩, 멕시코, 칠레 등 9개국이 줄줄이 금리 인상에 나섰다. 금융시장과 원자재 시장은 매일 급등락하고 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은 불확실성의 제거라기보다는 새로운 불확실성의 시작”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곧바로 올리지 않겠다는 태도다. 2015년 12월 기준금리를 1.5%로 동결했으며 당분간 이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미국이 금리를 인상 또는 인하한 뒤 한국의 기준금리가 동조화 현상을 보일 때까지 1년 정도 걸렸다. 하지만 시장금리는 벌써 출렁이고 있다.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 이용하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는 2015년 11월 연 1.66%로 최근 두달 사이 0.12%포인트나 올랐다.
 
02_박근혜 정부 ‘3기 경제팀’ 수장에 유일호 의원
   
▲ 연합뉴스
새누리당 유일호(60) 의원이 신임 기획재정부 장관(부총리 겸임)에 내정됐다. 서울 출신의 유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한국조세연구원장, 18·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서울 송파을),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유 내정자는 경기 살리기와 구조개혁 등 최경환 현 부총리가 추진해온 정책을 이어가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현 정부의 일관된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03_이재현 CJ 회장 파기환송심 ‘징역 2년6개월’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이원형)는 2015년 12월15일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벌 총수라도 법질서를 경시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은 조세포탈 251억원, 횡령 115억원 등 총 366억원을 최종 유죄 액수로 인정했다.
 
04_정부, 2016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 연합뉴스
정부는 2015년 12월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2016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새해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경기 동북부 등 일부 낙후 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해 수도권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의 부동산·사회간접자본(SOC) 부문 투자를 늘려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로 했다. 정부는 낮은 물가상승률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고 보고 물가 수준도 점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05_삼성전자, ‘신성장 동력’ 자동차 전장사업 진출
   
▲ REUTERS
삼성전자가 자동차 전장(전기·전자·정보통신 장치) 사업에 진출한다. 구글·애플·아마존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업체들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자율주행차·전기차 등 차세대 자동차 사업 영역에 잇따라 도전장을 내민 상황이어서 삼성전자의 행보에 더욱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전장 사업의 단기간 내 역량 확보를 목표로 초기에는 인포테인먼트, 자율주행 차량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향후 계열사 간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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