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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Ⅱ] 책임 공방에 끝없이 불어나는 손실
바하마 프로젝트의 파산- ② 해결책은 결국 법정 소송으로
[68호] 2015년 12월 01일 (화) 장얼츠 economyinsight@hani.co.kr


중국건축공사-바하마리조트 서로 “상대 탓”…
경험 없는 개발사와 시공사가 빚은 참극

바하마리조트 개장이 무산되면서 이를 둘러싼 법적 책임 공방만 남았다. 시공사인 중국건축주식유한공사는 개발사 바하마리조트가 1천건이 넘는 설계 변경을 요구하고 5천만달러의 공사 대금 지급을 거부한 것이 공사 지연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바하마리조트는 중국건축공사가 공사비를 부풀렸다고 주장한다. 결국 98%의 공정을 완수해놓고 사업은 무산됐다. 모두 피해자가 됐다. 자격 미달의 개발사인 바하마리조트에 중국 쪽이 지나치게 큰 금액을 투자했고 비슷한 규모의 사업을 시공한 적이 없는 중국건축공사에 공사를 맡긴 것도 문제였다.

장얼츠 張而馳 <차이신주간> 기자


중국건축주식유한공사(이하 중국건축공사)는 성명을 통해 자사가 시가총액 480억달러의 상장사고 2015년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순위 34위, 2014년 미국의 건설·엔지니어링 전문지 <ENR>(Engineering News Record)가 선정한 글로벌 시공사 순위 1위 기업인 것을 강조하며 실력을 입증하려고 애썼다. 중국건축공사는 공사 기한이 미뤄진 원인이 바하마리조트가 과도하게 시공 계획을 변경하고 초과된 공사 대금 지급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14년 중재 과정에서 중국건축공사는 바하마리조트가 공기 연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하마리조트 쪽은 착공 뒤 1천번 이상 설계 수정 지시를 내렸고 이로 인해 발생한 초과비용 5천만달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착공 뒤 30일 만에 완전히 다른 설계도를 가져와 중국건축공사 직원들이 “시도 때도 없이 공사를 중단하고 새로운 설계도에 대한 설명을 기다려야 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바하마리조트가 5천만달러가 넘는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중국건축공사는 하도급 업체에 작업비를 줄 수 없었다. 결국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대금을 대신 지급했다.” 우타이중 전 중국건축공사 부사장은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분쟁심의위원회는 최종 판결에서 중국건축공사가 컨벤션센터 작업 인부를 늘리도록 명령했지만 핵심 문제인 5천만달러 지급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하도급을 맡았던 건축 인테리어 회사 쑤저우골드멘티스(Suzhou Gold Mantis) 역시 중국건축공사에 대한 책임 추궁에 동의하지 않았다.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 말까지 골드멘티스는 리조트의 실내 인테리어를 맡았고 지금까지도 마지막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다.

“처음 바하마에서 일하는 것이어서 모든 것을 구미 지역의 표준 규범에 맞췄고 자재도 해외에서 구매했다.” 푸춘 골드멘티스 해외업무 담당 사장은 “중국과 미국의 건축 표준이 달라 중국 기업은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표준에 적응해야 했다”며 “이를 이유로 중국 기업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해석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공사 대금 지급이 늦어지자 공사 기한에도 영향을 가져왔다. 로버트 마이어스 전 바하마상회 회장은 “공사 대금 결제가 지연되면 바로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조경회사 대표기도 한 그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바하마리조트 도로 양쪽과 골프장의 조경을 맡았다. 계약서에는 바하마리조트가 책임자였지만 실제 관리자는 중국건축공사였다.


공사 대금 지급 못한 바하마리조트

   
▲ 미국 플로리다주 동쪽에 자리한 바하마는 국내총생산(GDP)의 40%를 관광산업이 차지하고 있다. 대형 크루즈호가 바하마의 수도 나소의 케이블비치항에 정박해 있다. REUTERS

바하마 현지 언론 <더 트리뷴>은 “현지의 자재 공급 업체들이 약속된 지급일에서 100일 이상 지나야 대금을 받을 수 있어 불만이 많았다”고 보도했다. 로버트 마이어스 전 바하마상회 회장은 “다른 대형 호텔 시공 사업에 비해 관리가 비효율적이었다”고 말했다. 상부에 문제를 제기해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한다.

마이어스 전 회장은 “관리가 비효율적이면 인부들은 적극성을 상실한다. 하지만 우리가 은행이 아닌 이상 비용을 대신 내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2014년부터 바하마리조트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사 대금 5만달러를 받지 못했다.

2014년 7월9일 작업복을 입은 중국건축공사 직원 50여명이 바하마 중국대사관 앞에 모여 귀국할 수 있도록 밀린 월급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6개월 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다. 인부들의 체불임금은 대사관의 중재로 해결됐다. 이처럼 대금 지급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건축공사에 전자우편과 전화로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

2014년 9월이 되자 약속된 12월에 리조트를 개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됐다. 카리브해의 관광 성수기인 겨울을 놓친다는 의미였다. 2014년 11월 바하마리조트, 중국건축공사, 중국수출입은행은 베이징에서 회의를 열었고 바하마리조트는 논란의 중심이던 5400만달러를 중국건축공사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중국건축공사는 2015년 3월27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해 3월에서 4월로 이어지는 미국인들의 봄 휴가에 개장을 맞추기로 약속했다.

또한 바하마리조트, 중국건축공사, 중국수출입은행이 각각 25%, 25%, 50% 비율로 출자해 공사 기한 연장으로 인해 발생한 초과 비용을 분담하고 바하마리조트와 중국건축공사는 은행에 보증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분쟁이 해결된 뒤 중국건축공사를 포함한 바하마리조트 이사회는 호텔과 컨벤션센터의 예약을 접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공사 기한은 또 연기됐다. 바하마리조트가 미국 법원에 제출한 파산보호 신청 문건에서 바하마리조트 쪽은 2015년 2월부터 중국건축공사가 부풀려진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2월부터 5월까지 중국건축공사가 바하마리조트에 제출한 청구서의 총금액은 3억4380만달러였지만 바하마리조트에서 고용한 전문가가 평가한 금액은 7610만달러에 불과했다. 바하마리조트는 이를 이유로 2월분 청구서 지급을 거절했다.

바하마리조트는 중국건축공사가 고의로 공사 진도를 늦춰 비용을 지급하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바하마리조트 관계자는 “우타이중 전 부사장이 바하마 정부가 주선한 회의에서 중국건축공사가 공사 일정을 지연시켰고 이를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다고 시인했다”고 전했다.

결과는 양쪽 모두 손해였다. 중국건축공사는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고 3월 말에 이르러 바하마리조트는 어쩔 수 없이 또 개장일을 연기해야 했다. 리조트 내 하얏트호텔, 로즈우드호텔, 바하마호텔은 호텔과 컨벤션센터 예약을 취소했고 600만달러 이상의 비용을 지출해야 했다.

여행 전문 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Tripadvisor)에 ‘Ellen W’라는 아이디의 사용자는 바하마 하얏트호텔 때문에 휴가를 망쳤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바하마에 도착한 다음에야 호텔이 개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고, 호텔 쪽이 낡고 냄새나는 현지 호텔로 안내했지만 “여행 첫날 호텔을 바꾸는 일로 시간을 다 써버렸다”고 한탄했다.


개발사와 시공사의 끝없는 책임 공방

운영 능력이 부족한 바하마리조트도 파산 위기에 몰렸다. 2015년 3월 개장을 위해 현지 직원 2070명을 고용했고 매월 인건비로만 400만달러를 지급했지만 직원들은 할 일이 없었다. 3월 말 중국수출입은행은 대출을 중단했다. 3월20일 중국건축공사가 약속했던 보증금 1500만달러를 입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은행은 바하마리조트에 남은 1억1200만달러의 대출을 거부했다.

토머스 던롭 바하마리조트 사장은 파산보호신청서에서 “5월 말 중국건축공사와 협상이 결렬되면 6월 말 전에 회사의 모든 유동성이 바닥날 것”이라고 진술했다. 바하마리조트는 미국 파산법 제11장에 따라 파산보호를 신청하도록 결정했다. 미국 법률에 따르면, 심각한 채무 위기에 직면한 회사가 파산보호를 신청해 채무와 관련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회사는 즉시 청산을 하지 않아도 되고 회사 경영진은 계속 회사의 일상 업무를 책임지지만 중대한 정책 결정은 파산 법정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구조조정이 실패하면 회사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2015년 6월29일 바하마리조트는 미국에 등록된 자회사의 이름을 빌려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보호신청서를 제출했고 바하마고등법원에도 미국 법원의 법령을 인정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튿날 바하마리조트는 영국 고등법원에 중국건축공사가 공사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1억9200만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도록 소송을 제기했다.

   
▲ 바하마리조트 개장이 무산되면서 이를 둘러싸고 중국건축주식유한공사와 개발사 쪽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황커쓰 중국건축공사 회장. REUTERS

중국건축공사와 중국수출입은행, 바하마 정부는 당황했다. 6월30일 오전 현지 TV 방송사는 중국건축공사 미국 자회사의 직원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우리는 중국건축공사의 미국 자회사 직원인데 바하마리조트에서 쫓겨났다. 우리를 호텔 밖으로 내쫓았는데 바하마리조트가 파산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해당 직원은 전화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와 동시에 인터넷에는 화교로 보이는 사람들이 바하마리조트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경비원들이 막아서는 동영상이 올라왔다.

이때 바하마리조트는 중국 쪽 사무실에서 컴퓨터 152대와 서버 1대, 휴대전화 152대, 대량의 서류는 물론 개인 물품을 가져갔다. 개인 여권도 포함돼 있었다. 바하마리조트는 중국건축공사가 공사를 방해하거나 사무실을 점유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바하마리조트 관계자는 “중국건축공사의 서류에서 대량의 비용 정산 청구서를 발견했다”며 “화장품과 잡지 등 개인 물품 구매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바하마리조트는 중국건설공사의 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중국건축공사는 바하마리조트가 불법으로 상업 기밀을 빼내갔다고 비난했다. 그들이 가져간 서류에는 중국건축공사와 변호사가 나눈 대외 비밀 정보와 기타 공사 관련 재무자료가 포함돼 있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4년 바하마의 국내총생산(GDP)은 85억1천만달러(약 9조6천억원)였다. 35억달러를 투자한 사업이 파산보호를 신청할 경우 바하마 경제에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는 가늠하기 어렵지 않다.

로버트 마이어스 전 회장은 이를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의 바하마 버전”이라고 말했다. “사태를 정리하면, 은행이 자격 미달인 개발 업체에 매우 많은 돈을 빌려줬고 비슷한 규모의 사업을 맡아본 경험이 없는 시공사에 임무를 완수하도록 재촉한 것이 문제였다.”

그는 관련 기업들이 2015년 초부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체납 금액이 많은 기업은 수백만달러에 이른다. 현지 음식점과 상점들도 리조트 개장을 앞두고 대량의 상품과 식료품을 축적해둔 상태다.

마이어스 전 회장은 “이들 기업은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무거운 채무만 지게 될 것”이라며 “리조트 건설 사업이 무너지자 시장에 돈줄이 말랐고 바하마의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가져왔다. 일자리 수천개가 날아간 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바하마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2015년 7월2일 바하마 정부는 바하마리조트 대신 현지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7월13~15일, 7월26~28일 바하마 정부 대표단이 베이징으로 날아와 바하마리조트, 중국건축공사, 중국수출입은행과 함께 4자 협상을 주선했다. 두차례 협상에서 바하마 정부는 중국건축공사와 중국수출입은행 편에 섰지만 협상 당사자들은 서로 양보하지 않았고 협상은 성과 없이 끝났다. 2차 협상에서 바하마리조트는 중국수출입은행에 중국건축공사 대신 바하마 현지 기업으로 시공사를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7월16일 1차 협상에 실패한 다음날 바하마 총리는 TV 연설을 통해 고등법원에 바하마리조트 건설 사업의 청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바하마 총리는 “바하마리조트를 처벌하거나 없애려는 게 아니다. 반대로 법원에서 중립적인 청산인을 지정해 모든 과정을 통제하고 바하마법원의 감독 아래 리조트를 준공하고 개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로드맵을 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건축공사와 중국수출입은행은 각각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바하마리조트에 대한 파산보호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2015년 7월22일 바하마고등법원은 바하마리조트가 미국에서 신청한 파산보호는 현지에서 무효라고 판결했고 바하마리조트는 즉시 상고했다. 그리고 2015년 9월 미국 파산법정과 바하마 고등법원은 해당 사안을 교대로 심리했고 최종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리조트 파산에 바하마 국가 경제 휘청

   
▲ 중국건축공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영 경기장 ‘워터큐브’를 건설할 정도로 풍부한 시공 경력을 갖고 있었지만 이번 리조트 개발 사업의 실패로 명성에 타격을 입게 됐다. 워터큐브 전경. 신화 뉴시스

바하마리조트 사업의 실질적 정책결정자인 사르키스 이즈미르리안은 한 나라의 정부와 법정에서 다투는 일이 낯설지 않다. 1999년 서아프리카 감비아 정부가 이즈미르리안의 부친 소유의 회사를 탈세 혐의로 고소했고 그들의 땅콩 가공 공장을 압류했다. 이즈미르리안의 아버지는 감비아 정부를 국제법정에 세웠고 2001년 배상금 1140만달러를 받아냈다. 이번에도 쉽게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중간에 끼어 있는 호텔들은 점차 인내심을 상실했다. 2015년 8월19일 로즈우드호텔은 바하마리조트와 중국건축공사의 분쟁으로 인해 호텔 이미지가 손상됐다는 이유로 바하마리조트와의 계약 중단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미국 법원에 제출했다.

로즈우드호텔이 떠나면 호텔 인테리어 비용이 추가돼 가뜩이나 초과된 예산이 더 늘어날 것이다. 2015년 7월 집계한 결과 바하마리조트 공사는 전체 공정의 97%를 완료했고 개장하기까지 4억달러(약 4500억원)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투자비용은 39억달러(약 4조3800억원)로 늘었다.

1년 넘게 분쟁이 지속된 지금 바하마리조트가 폐허로 남지 않으려면 분쟁으로 인한 초과비용을 누가 지급할지와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양좡 베이징대학 국가발전연구원 교수는 “중국의 국유은행들은 이 사건을 통해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경영 원칙과 시장 질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대출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건축공사는 바하마리조트를 통해 미국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목표를 실현하지 못했다. 데릭 시저스 미국기업연구소 교수는 “중국건축공사는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고객사에 이곳에서 있었던 일을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7월 바하마에서 공사에 참여했던 한 중국건축공사 직원은 미국 법원에 공개 서한을 보내 중국 쪽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공사를 시작한 뒤 지금까지 “중국건축공사 직원들은 피땀을 흘렸다”고 말했다. “공정을 앞당기기 위해 마지막 1년 동안 모든 직원이 휴가를 반납했고 2015년에는 전체 관리직 직원들이 밤을 새워 야근을 했다. 그러나 개발회사 직원들은 아무 일 없는 듯 휴가를 떠나 중국 쪽이 문제점을 지적해도 즉시 해결하지 못했다.” 투융자 방식을 통해 서방의 건축 시장을 개척하려는 전략에 대해 이 직원은 “큰 그림에서 보면 전체적인 계획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지만 첫출발을 크게 시작해 비싼 학비를 치렀다”고 말했다.

중국건축공사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썼다. 2015년 8월6일 중국건축공사 미국 자회사는 바하마 힐튼호텔사업 착공식을 가졌다. 바하마의 수도 나소 중심지에서 진행되는 이 사업은 2억5천만달러를 투입해 아파트, 호텔, 식당, 극장, 유람선 부두를 건설하는 종합개발 사업이다. 중국건축공사 미국 자회사가 유일한 시공사이자 투자자 겸 개발사다.

ⓒ 財新週刊 2015년 35호
中建最大海外項目失敗之路
번역 유인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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