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팩 통한 선거자금 모금에 제한 없는 미국…
대통령 선거 기부금 4조6천억원 이를 듯

2016년 11월8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 선거판이 벌써부터 뜨겁다. 화제의 중심은 힐러리 클린턴도, 도널드 트럼프도 아니다. 바로 ‘돈’이다. 2010년 기부금 모금 상한을 폐지한 연방대법원 판결 뒤 첫 대선이 치러진 2012년 선거는 말 그대로 ‘돈잔치’였다. ‘슈퍼팩’이란 단체를 설립하면 자기 정치 노선에 부합하는 특정 후보에 대해 사실상 무제한으로 자금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4년 전 대선 때보다 5배나 많은 돈이 지출되고 있다. 천문학적인 돈잔치가 예상되는 까닭이다.

하이케 부흐터 Heike Buchter <차이트> 뉴욕 특파원


　 미국의 차기 대선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돈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기부자들은 이번 대선에서 40억달러(약 4조6340억원) 이상을 쓸 전망이다. 선거자금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기부자들은 극소수 부유층이다.

이 모든 현상은 데이비드 키팅이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키팅은 이른바 ‘슈퍼팩’(Super PAC·미국의 민간 정치 자금 단체 -편집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미국은 오랫동안 선거 광고와 선거 자금에 엄격한 상한선을 뒀다. 하지만 키팅이 이 규정을 철폐했다. 그는 가히 혁명가라 불릴 만하다. 신중하게 말을 하며 희끗희끗한 수염을 기른 키팅은 대학교수 분위기를 풍긴다. 보수적인 정치활동가 키팅은 정치활동위원회(PAC·Political Action Committee)라고 불리는 선거후원위원회를 설립했다. 이 위원회가 선거 자금을 무제한으로 모금하고 무제한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판결을 법정에서 이끌어냈다. 슈퍼팩은 특정 후보의 선거 캠페인에 직접 자금을 줄 수는 없지만 특정 후보를 위한 TV 광고는 낼 수 있다.

현재 미국의 차기 대선 레이스는 초기단계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몇개월 뒤에나 당의 대선 후보를 확정하게 된다. 그런데 이미 1천개 이상의 슈퍼팩이 3억달러(약 3500억원) 이상을 모금했으며, 지난 대선의 같은 기간과 견줘 TV 광고와 선거 캠페인에 이미 5배 이상의 돈이 지출됐다.

가장 영향력이 큰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키팅이 만든 슈퍼팩은 부자들의 힘을 한층 배가했다. ‘카지노 거부’ 셸던 아델슨, 펀드 매니저 조지 소로스, 에너지 기업을 보유한 코크 형제 등 억만장자들이 슈퍼팩을 통해 각자 지지하는 대선 후보를 후원하고 있다. 코크 형제만 해도 2016년 대선에서 9억달러(약 1조400억원)를 지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