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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Ⅰ] 성장세 꺾인 중국, 일본·한국 전철 밟나?
신흥국 경제의 빛과 그늘- ① 한계 직면한 중국식 경제발전 모델
[66호] 2015년 10월 01일 (목) 요제프 요페 economyinsight@hani.co.kr

지난 15년간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끌던 브릭스의 성장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수출주도형 경제성 장 모델을 받아들여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선 중국의 성장세도 확 꺾였다. 중국식 경제발전 모델이 한계 에 직면한 것일까? 중국은 ‘세계의 공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첨단산업 육성에 공들이고 있다. 그러나 독자적 기술력 없이 모방만으로 산업 발전을 이뤄내는 것은 더 이상 쉽지 않아 보인다. _편집자

중국 경제성장률 반토막… 임금 상승, 노동력 감소, 복지비용 증가로 저성장 고착화할 듯

중국에 앞서 두자릿수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들이 있다. 일 본·한국·대만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경제 기적은 먼 과거의 일이 되고 말았다. 수십년 동안 세계경제의 원동력이었던 중국 역시 성장세가 급격히 꺾이면서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 세계 경제의 부진 때문만은 아니다. 일본과 한국처럼 정부가 주도하 는 투자와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 방식이 한계에 직면한 것이다. 특히 중국은 한자녀 정책으로 인해 인구 고령화가 심각하다. 부 유해지기도 전에 고령화에 직면할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다.


요제프 요페 Josef Joffe <차이트> 기자

두자릿수 경제성장률로 자랑스럽게 가슴을 편 최초의 국가 는? 이 질문에 ‘중국’이라고 말하면 틀린 답이다. 일본은 1948년 에 벌써 15%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 나라의 경제 기적은 30년 간 지속됐다. 1960년대에 중국의 성장률은 3% 이하였다. 한국 은 1970년대 초반 일본의 기록을 돌파했고, 얼마 뒤 대만이 14% 로 다시 두자릿수 성장 기록을 남겼다. 그러나 기적이 영원히 지 속되는 건 동화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2000년이 시작되면서부 터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 아래에서 허덕이고 있다. 2000년대 의 첫 10년간 한국은 3%를 가까스로 넘는 성장률을 보였고, 대 만의 성장률은 4%에 조금 못 미친다. ‘작은 용’으로 불리던 국가 의 경제 기적은 이미 머나먼 과거의 일이 됐다.

작은 용이 아니라 거대한 용인 중국은 현재 증시 폭락의 충격 에 빠져 있으며 10년 만에 처음으로 위안화를 평가절하했다. 이 런 중국에 앞에서 언급한 사실들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중국 은 수십년 동안 세계경제의 원동력, 이른바 ‘세계의 공장’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됐던 중국의 경제 기적 도 자취를 잃어가고 있다. 20년 전 연간 15%라는 믿기 어려운 성 장률을 보인 중국 경제였지만 오늘날 이 성장률은 절반 이상 줄 어들었다.

정작 경제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부풀려진 것은 중국에 대한 과 거의 과장된 보도였다. 골드만삭스의 한 팀이 2003년 시장에 내 놓은 ‘브릭스를 꿈꾸다’라는 보고서는 특히 기억에 남는 예다. 보 고서는 “미래는 바로 세계경제의 새 주인인 브릭스 국가, 즉 브 라질·러시아·인도·중국의 것이 되리라고 전망하면서 중국이 2040년에 미국을 ‘세계 최대의 국민경제’라는 왕좌에서 끌어내 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브릭스 열광에 빠진 다른 경제학자들은 경쟁적으로 수치를 배가해 2020년 중국이 세계 제1위가 돼 있을 것이라는 의견까지 내놓았다. 2009년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 면>이라는 책에서 한 영국인 저자는 “서구 세계의 종말”을 천명 하기까지 했다. 그로부터 4년 뒤 모건스탠리의 루치르 샤르마는 “세계경제에 대한 생각을 ‘브릭스’라는 이니셜 단어보다 더 혼란 에 빠트린 개념은 일찍이 없었다”고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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