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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무상 의료센터 PASS를 아시나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프랑스의 의료복지제도
[65호] 2015년 09월 01일 (화) 셀린 무종 economyinsight@hani.co.kr

의료보험 혜택 못 받는 대상자 우선 진료… 일반의 활용한 저비용 진료 체계 강점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어떻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누가 이들을 책임지고 치료비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프랑스의 상설 의료서비스센터(PASS)는 이런 고민 속에서 탄생했다. PASS는 단순히 무료로 치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환자의 상황에 맞는 치료법을 고민하고 더 나아가 치료 이후 삶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PASS는 기존 병원의 응급실과 견줘 비용과 효율 면에서도 강점이 있다.


셀린 무종 Cėline Mouzon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기자

“수영 말고 다른 물리치료는 안 하시나요? 그러면 안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내 데스크 간호사 실비 드오는 한참을 뭐라고 중얼거리며 전화를 끊었다. 그러면서도 입가의 환한 미소는 여전하다. 그녀는 환자 M을 위해 물리치료사를 알아보는 중이었다. M은 프랑스어도 영어도 못하는 아프가니스탄 파슈툰족 난민 신청자다. 그는 발의 통증 때문에 파리10구에 있는 생루이병원의 상설 의료서비스센터(PASS)를 방문한 참이었다. M을 진료한 의사는 “물리치료를 받고 정형외과용 교정화를 신어야 한다”고 처방했다. 그러나 처방전 자체는 그저 종이 한장에 불과하다. 환자가 처방전을 사용할 수 없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없다는 뜻이다. 간호사 실비 드오의 노력이 필요한 지점은 바로 여기다. 간호사는 적당한 물리치료사를 찾아 그에게 환자의 발 상태와 여러 행정 절차를 설명할 것이다.

이제 정형외과용 교정화를 갖추는 것이 문제다. “교정화는 기초의료보험을 적용해도 공짜가 아니에요. 적어도 30유로(약 4만원)는 내야 해요.” 간호사 실비 드오의 설명이다. M과 함께 온 친구는 프랑스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알았다. 그는 간호사의 설명을 듣자마자 고개를 저었다. M에게 그만한 돈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드오 간호사가 M의 친구에게 답했다. “제가 방법을 찾으면 전화한다고 친구분께 전해주실래요? 제가 생루이병원이라고 말하면 바로 병원으로 오시면 돼요.” 그 말을 끝으로 간호사는 M의 연락처를 받은 다음 그들을 사무실 밖으로 안내했다.

프랑스 영토에 이제 막 도착한 이민자와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만약 이들이 치통이나 당뇨로 고생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누가 이들을 담당하고, 어떻게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바로 PASS가 하는 일이다. PASS는 1988년 7월29일 발효된 ‘소외계층보호법’에 따라 창설된 기구다. PASS는 전국 공공병원과 공공병원 서비스에 등록한 사립병원에 설치됐다. PASS의 목적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필요할 때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돕는 것이다. PASS는 단순한 의료서비스가 아니다. 환자의 생활환경까지 고려하고 기초보험이 없는 환자가 보험을 보유할 수 있도록 복잡한 행정 절차를 밟는 것까지 도와주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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