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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경제] ‘기울어진 운동장’은 구조적인 것일까
보수와 진보의 불균형과 유권자 정치지형
[64호] 2015년 08월 01일 (토) 윤희웅 economyinsight@hani.co.kr

‘기울어진 운동장’은 대한민국 유권자의 정치지형이 어느 한쪽에 구조적으로 치우쳐 있음을 얘기할 때 인용되는 표현이다. 높은 쪽은 보수세력이고, 낮은 쪽은 진보세력이다. 그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게 되면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공을 몰고 가서 골을 넣기는 어렵고, 반대로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의 공격은 수월해서 승부는 경기 전에 이미 결정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은 진보 정치세력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자초한 결과일 수도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요인이 곳곳에 있기 때문이다.

‘기울어진 운동장’ 주장의 첫째 논거는 지역 구도다. 그간 선거 결과를 보면 영남과 호남이 특정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해왔음을 알 수 있다. 해당 지역에서 특정 정당은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 그런데 영남과 호남의 유권자 비율을 보면 호남에 비해 영남이 2배가 넘는다. 2014년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보면, 유권자 수의 비율은 광주 2.8%, 전남 3.8%, 전북 3.6%였다. 호남 전체가 10.2%였다. 이에 비해 영남은 대구 4.9%, 경북 5.4%, 부산 7.1%, 울산 2.2%, 경남 6.4%로 합이 26%였다. 당연히 국회의원 의석 수 차이도 크다. 호남은 30석이다. 영남은 부산·울산·경남 40석, 대구와 경북이 27석으로 총 67석이다. 역시 2배가 넘는다. 100m 달리기에서 영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은 멀찌감치 앞서 출발하는 셈이다.

둘째, 세대 구도다. 최근 선거들을 보면 세대에 따라 정치 성향이 극명하게 갈린다. 젊은 층은 진보, 노년층은 보수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선거에서 지지하는 정당도 젊은 층은 현재의 야당, 노년층은 현재의 여당을 거의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세대 간 대결 양상이 지역 구도보다 더 도드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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