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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유럽 대륙은 지금 ‘소셜덤핑 중’
유럽연합(EU) 파견노동제의 어두운 이면
[64호] 2015년 08월 01일 (토) 세프리크 발레 economyinsight@hani.co.kr

파견법 이용해 동유럽 노동자 고용… 임금과 사회보장비용 낮추는 이중효과

소셜덤핑(Social Dumping)을 야기하는 파견노동자가 유럽에서 급증하고 있다. 소셜덤핑이란 임금을 국제 수준보다 현저히 낮게 유지해 자국 상품의 가격을 낮추는 행위를 말한다. 서유럽 기업들은 동유럽 노동자를 고용해 임금을 절약한다. 반면 파견노동자들은 열악한 처우에 시달린다. 유럽연합(EU)이 파견법과 관련한 새로운 지침을 내놓았지만 기업들은 점점 더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


세프리크 발레 Cefric Vallet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기자

2015년 3월10일 프랑스 셰르부르 경범재판소에서는 플라망빌 3호기 원전 건설 현장에 미신고 노동자들을 불법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부이그건설과 기타 기업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주로 폴란드와 루마니아 출신의 동유럽 노동자 460명이 관련된 사건이다.

부이그그룹의 자회사들은 아틀란코와 엘코라는 인력관리 업체에 이른바 ‘노동자 파견’ 절차에 따라 노동자를 고용하는 일을 맡겼다. 아틀란코는 키프로스에 본사가 있고, 엘코는 루마니아에 적을 두고 있다. 두 회사는 동유럽에서 모집한 노동자 수백명을 공급했다. 이렇게 플라망빌에 도착한 노동자들은 불안정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해야 했다. 대부분 노동계약서 없이 고용됐고, 설사 노동계약서가 있다 해도 수많은 불법 조항 때문에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았다.

이 소송은 무엇보다 노동자 파견을 둘러싼 문제를 다룬다. 여기저기 허점투성이인 유럽의 파견노동제는 유럽에서 소셜덤핑(Social Dumping·임금을 국제 수준보다 현저히 낮게 유지해 생산비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상품의 판매 가격을 낮추는 행위 -편집자)을 확대시킨 주범이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이 노동자 파견법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들은 파견법 개혁을 촉구한다. 문제는 2014년에 이미 EU가 1996년 도입된 파견법을 개혁하고 ‘이행 지침’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EU의 새 지침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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