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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경제] 인플레적 특성 보이는 ‘메르스 정국’ |
| 인플루엔자와 인플레이션의 정치적 함수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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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직은 가혹하다. 노동자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반면 인플레이션은 그다지 가혹하지 않다. 물가가 오를 때는 대처 방안도 제법 존재한다. 그러나 정권은 실업보다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한다. 누구나 빠르게 체감하고 집권세력에 대한 ‘평가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같은 전염병과 이에 대한 두려움의 확산은 인플레이션적 특성을 지닌다. 예외 없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직에 대한 낙인 효과가 큰 사회에서는 제도권으로의 재진입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실업자가 많아지면 경제의 활력이 시들해지고 사회의 불안도 높아진다. 실업급여가 늘어나 국가재정의 안정성도 약화시킨다. 어느 정부나 실업률 감소는 주요한 정책 목표가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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