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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가난 대물림, 계층 불평등 커져가는 독일
기회 균등의 거짓말- ① 사회복지국가 독일의 불편한 진실
[63호] 2015년 07월 01일 (수) 안카트린 뮐러 외 economyinsight@hani.co.kr
매년 정부 재정 2천억유로 쓰면서도 계층 간 격차 심화…핵심 못 짚는 정책이 문제 키워독일에서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은 성장해서도 대부분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 ‘독일이 계급사회가 됐다’는 사실은 각종 조사에서 입증되고 있다. 부모의 소득 또는 교육 수준에 따라 아이들의 미래도 결정된다. 돈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독일 정부는 해마다 2천억유로(약 250조원)의 공적자금을 아동, 혼인, 가족 지원을 위해 쓴다. 그러나 핵심을 비껴가는 게 문제다. 관료화의 폐해 등으로 인해 막대한 지원금이 제대로 분배되지 못하는 것도 이유 중 하나다. 안카트린 뮐러 Ann-Katrin Muller알렉산더 노이바허 Alexander Neubacher <슈피겔> 기자크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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