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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Review
[63호] 2015년 07월 01일 (수) 편집부 economyinsight@hani.co.kr

 

   
▲ 뉴시스

메르스 여파로 경제 ‘주춤’… 정부, 추경 편성해 경기 보강키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는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에 설상가상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에 추가경정(추경)예산을 편성해 경기를 보강하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5년 6월22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고 (메르스 사태가) 이미 경제에 상당한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메르스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호소하는 곳은 지역 상권과 자영업자들이다. 메르스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거나 예정된 모임을 잇따라 취소해 매출이 줄어든 탓이다. 관광산업도 크게 위축됐다. 한국관광공사는 메르스 사태가 불거진 이후 6월17일까지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 12만여명이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집계했다. 평소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시내 주요 백화점과 명동 등 주요 상권도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메르스 사태가 6월에 종결되면 국내총생산(GDP) 손실액이 4조425억원, 7월 말에 끝나면 9조3377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사스(SARS)와 신종플루 등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메르스도 추후 한 분기 정도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추경예산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경환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충분한 규모의 경기 보강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추경예산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목적과 재원 마련 방안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장의 관심은 추경예산 규모에 쏠리고 있다. 가장 최근 추경예산을 실시한 2013년에는 17조3천억원이 편성됐다. 송승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추경예산의 시장 컨센서스(추정치)는 대략 15조~17조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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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올해 국내 주식 9조원 순매수

외국인이 2015년 들어 6월 중순까지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 주식을 9조원 넘게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주를 주로 사들였고 개별 종목 중에선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순매수했다. 순매도 규모가 가장 큰 종목은 삼성전자였다. 외국인은 2015년 2월부터 5월까지 주식을 꾸준히 사들여 넉달간 10조6114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그러나 6월 들어선 순매도로 돌아섰다. 외국인의 시가총액 비중은 2014년 말 34.08%에서 현재 33.36%로 약간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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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 위기 맞은 그리스 ‘뱅크런’ 사태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커진 그리스에서 예금주들이 은행에 예치된 돈을 인출해가는 뱅크런 현상이 벌어졌다. 그리스는 2015년 6월 말까지 국제통화기금(IMF)에 15억유로를 갚아야 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상태다. 유럽연합(EU)이 긴급 정상회의를 열어 그리스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로 했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 속단하기 어렵다. 국제 채권단은 그리스에 긴축 프로그램 등 강력한 구조개혁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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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다음카카오·LH 등 세무조사

국세청이 다음카카오 등 주요 기업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2015년 6월 흥국생명을 시작으로 다음카카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잇따라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앞서 5월 서울청 조사 4국은 이마트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서울청 조사4국은 청와대의 특명을 받아 특별 세무조사를 하는 부서로 알려졌다. 재계에선 다음카카오가 정부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온 점이 배경으로 작용했을 거라는 추측이 떠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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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음원시장서 갑질하려다 혼쭐

미국 유명 팝가수인 테일러 스위프트가 최근 애플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뮤직’에 음원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스위프트는 “(애플뮤직이 첫 3개월간 무료로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수, 작곡가, 프로듀서들에게 어떤 보상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애플 수석부사장 에디 큐는 트위터를 통해 “아티스트들에게도 마땅한 대가를 지급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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