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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1] “정부 수당 받으려면 구직 열심히 해라”
영국식 경제 모델을 말한다- ④ 보수당 고용정책의 명과 암
[62호] 2015년 06월 01일 (월) 욘 F. 융클라우센 economyinsight@hani.co.kr

고용과 구직 ‘투트랙’ 지원으로 실업률 낮추기 성공…
복지 지출 감축은 찬반 팽팽


영국 정부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두가지 정책 수단을 동원했 다. 하나는 인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나 서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정부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 정책 덕분에 실업률이 크 게 낮아졌다. 공공지출 감축 방안도 성과를 거뒀다. 5년 전 국내 총생산(GDP)의 10.7%였던 재정적자는 5.5%로 줄었다. 하지만 복지 지출 축소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


욘 F. 융클라우센 John F. Jungclaussen <차이트> 기자

제이슨 해리스는 자신의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아 투덜거릴 때 가 있다. 특히 아침 일찍 일어나 살을 에는 추위에도 공사장에서 하루 종일 일해야 하는 겨울이면 자신의 직업이 불만족스럽다. 19살의 미장이 견습공 해리스는 그런 날이면 “지옥이 따로 없다” 고 말한다. 물론 해리스는 기본적으로 자기 일을 좋아한다. 그 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말한다. 가족 중에서 해 리스만 유일하게 직업이 있다. 조부모는 30년 전부터 실업자고, 알코올중독과 우울증을 겪는 부모도 경제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가족이 기초생활수급비로 생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은 해 리스에게 일상이다.

노동당이 집권여당이었다면 해리스의 인생은 부모의 인생과 비슷하게 흘러갔을 것이다. 해리스도 기초생활수급비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알코올중독에 빠져 살아갈 용기를 잃었을 것이다. 그런데 해리스는 일자리를 찾았다. 하필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의 보수당이 해리스의 구직을 도와준 듯한 모양새가 됐다.

보수당은 해리스 같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도록 두가지 정책 을 펼쳤다. 하나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인턴 일자리를 창출 하는 기업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영국 정부는 이 정책을 위해 1억5600만파운드(약 2700억원)를 지출했다. 제이슨 해리 스의 고용주도 이 지원금의 혜택을 받았다.

다른 정책은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실업자가 스스로 일 자리를 찾고 해리스 같은 사람들이 국가의 지원에 기대지 않도 록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3년 전 고등학교를 졸업할 당시 10대 의 해리스는 직업교육을 받지 않았고 직업도 없는 상태였다. 그 는 이른바 ‘니트족’(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로 진학이나 취직을 하지 않으면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해리스는 당시 기초생활수급비로 살 았다. 하지만 그는 일자리나 견습공 자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해 야만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을 수 있었다. 그는 지원서도 작성하 고 면접에도 가야 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자리 도 받아들여야 했다. 보수당의 복지정책 콘셉트대로 말이다. 이 렇게 해리스는 미장이 견습공이 됐다.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 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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