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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1] 임금 깎고 임시직 늘려 고용 창출에 성공
영국식 경제 모델을 말한다- ② 고용 증가, 기적인가 신기루인가
[62호] 2015년 06월 01일 (월) 상드린 풀롱 economyinsight@hani.co.kr

보수당 정부, 공공부문 일자리 75만개 줄이고
민간부문 일자리 200만개 창출… 실질임금은 하락


영국은 최근 몇년 동안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 실업률도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은 아니다. 호텔, 레 스토랑 같은 곳에서 저임금·저숙련 일자리가 대량으로 창출된 결과다. 예를 들어 자영 노동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자영 노 동자는 단순 일용직부터 기업의 계약직 간부, 컨설턴트에 이르 기까지 광범위한 범위의 노동자를 망라한다. 이들에게는 유급휴 가나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다. 영국은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낮 추고 대량의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어낸 결과로 고용 창출에 성공한 것이다.

상드린 풀롱 Sandrine Foulon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기자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2015년 3월 <선데이타임스> 기 고문에서 100년전쟁만큼이나 오래된 영국-프랑스 간의 케케묵 은 라이벌 의식을 자극하며 “노동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영국 경 제는 프랑스만큼이나 나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지 오 즈번 재무부 장관은 의회에 2015~2016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요크셔주만 따져도 프랑스 전체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 다”고 말했다.

현재 영국의 실업률 5.7%는 분명히 부러워할 만한 수치다. 그 렇다면 2010년 이후 75만개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개 이상의 민간부문 일자리가 창출된 영국의 고용 증가는 정말 자랑할 만한 성과일까?

쉽게 판단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프랑스 경기변동연구소 (OFCE)의 경제학자이자 영국 경제 전문가 카트린 마티외의 표 현을 빌리면 “영국은 수수께끼 같은 나라”기 때문이다. 우선 2008~2009년 영국 기업들은 이전의 경기침체 때와 달리 경기 가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 예상하며 대량해고를 하지 않았다. 이 러한 기업들의 선택에 힘입어 영국 경제는 2008~2011년 실업률 이 3%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같은 기간 프랑스의 실 업률 증가와 비슷한 수치다. 2008~2009년 영국의 경기침체가 프랑스보다 훨씬 더 심각했는데 실업률은 프랑스와 비슷하게 상 승한 것이다.

마티외 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영국 기업은 프랑스 기업보 다 실질임금 인하를 훨씬 더 많이 활용했다. 영국의 실질임금 은 2009년 이후 평균 2.5% 하락했다. 반면 프랑스의 실질임금 은 5.6% 상승했다. 사실 영국의 호텔, 레스토랑 부문에서는 저 임금·저숙련 일자리가 대량 창출됐다. 평균임금도 당연히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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