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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Review
[62호] 2015년 06월 01일 (월) 편집부 economyinsight@hani.co.kr
   
▲ 뉴시스

30만m² 이하 그린벨트 해제권 시·도지사에… 선심성 난개발 우려

정부는 2015년 5월6일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넘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 가치가 낮은 30만m² 이하의 그린벨트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 됐다. 해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린벨트 개발사업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현재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개발하려면 중도위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그린벨트를 해제한 뒤 개발계획을 세워 다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복잡한 과정을 일원화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마구잡이로 개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선출직 공무원인 시·도지사가 그린벨트 해제에 적극 나설 경우 난개발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이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그린벨트) 해제로 이어진다는 것은 기우”라고 말했다. 시·도지사가 선심성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을 막고자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 난개발 우려가 있다면 중도위 심의에 넘길 수 있게 했다.

이번 그린벨트 규제 개선안에는 판매 시설과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그린벨트 내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 특산물의 가공·판매·체험 시설 등을 허용하고, 취락지구 내 음식점에 대한 건축 규제를 완화해 건폐율 40%, 용적률 100%까지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 뉴시스

이동통신 음성통화 무제한 시대 왔다

이동통신 3사 간 데이터 요금제 경쟁이 본격화됐다. KT가 2015년 5월7일 음성통화와 문자를 무료로 제공하고 데이터에 따라 요금을 택할 수 있게 한 요금제를 선보인 뒤 LG유플러스가 일주일 만에 비슷한 개념의 요금제를 내놓았다. 이어 SK텔레콤도 최저 2만원대(부가가치세 제외)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했다. 이동통신 도입 20여년 만에 요금 부과 방식이 음성통화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옮겨가게 됐다.


 

   
▲ 뉴시스

빌 게이츠 “법인세, 경제성장 걸림돌 아니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공동창립자 빌 게이츠는 2015년 5월17일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국의 현행 법인세율을 경제성장 둔화와 연계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그는 “(세율과 경제성장률 사이에)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는 말이지만 혁신가들이 35%의 법인세율 때문에 파업하고 있다는 말은 허튼소리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 인하 등의) 변화가 무언가를 새로 열어줄 것이라는 주장은 그 효과를 과장해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뉴시스

증시 가격제한폭 6월15일부터 30%로

한국거래소가 2015년 6월15일부터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을 하루 30%까지 확대한다. 지금까지 개별 종목 가격은 전날 종가 기준으로 하루 15% 이내로 등락폭이 제한됐다. 이번 가격제한폭 확대는 1998년 12월 이후 17년 만이다. 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위험과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단계별 서킷브레이커(CB·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것)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 뉴시스

부모 42% “자녀에게 집 안 물려준다”

부모 10명 중 4명은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의 논문 ‘서울 중고령 가구의 주택자산 이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3억원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55살 이상 가구주 236명 중 42.4%(100명)가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주택 상속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노후 불안’이 꼽혔다. ‘보유한 주택을 필요시 처분하겠다’는 응답은 전체의 70.9%(158명)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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