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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경제] 당청 관계 균형추, 여당에 넘어가나
성완종 사태’ 이후 정국 흐름
[61호] 2015년 05월 01일 (금) 윤희웅 economyinsight@hani.co.kr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초대형 사건이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아 갈 길이 먼 정권을 벼랑 끝에 올려놓았다. 과거 정권에도 직접적 타격을 가한 사건들이 있긴 했다. 김영삼 정부의 한보 비리 사건, 김대중 정부의 옷 로비 사건, 노무현 정부의 대선자금 수사, 이명박 정부의 대선 불법자금 사건 등은 해당 정권의 도덕성에 타격을 주었고 민심 이반을 불러왔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거론되는 인물의 규모와 무게감이 커서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다.

지금 성완종 사태는 의혹 단계이지만 정권의 핵심 실세가 대거 포함됐다. 현직 총리까지 들어 있다. 정권과 동일시되는 인물이며 정권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직접적 실패가 아님에도 대통령 국정 평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사태가 불거지면서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급전직하했다. 견고하던 여당의 지지율도 40% 선이 무너졌다. 앞으로 추가 증거가 나오느냐, 정부와 여당의 대응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파장은 더 커질 수 있다. 이 사태의 끝이 어디일지 아직 알 수 없다. 지금 막 터널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물론 고인의 금품 수수 메모에 적힌 인물들의 의혹을 기정사실화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많다. 당사자의 한쪽인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망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억울한 인물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정치 영역에서 법적 사실(Legal Fact)은 보조적이고 부차적이다. 대중의 인식(Perception)이 중요하다. 그럴 만한 개연성이 있으면 대중은 그것을 ‘그렇다’고 받아들인다. 그렇게 되면 막연한 인식은 새로운 ‘정치적 실제’(Political Reality)가 된다. 게다가 일부 인사들의 경우 사실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나오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없는 다른 사람들의 의혹도 대중의 인식에서는 하나의 사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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