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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정부와 가계, 또 다른 빚잔치 준비하라
글로벌 금융위기는 종료됐나
[61호] 2015년 05월 01일 (금) 윤석천 economyinsight@hani.co.kr

금융위기 이후 7년이 지난 지금 글로벌 경제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미국은 탄탄한 회복세를 보이고 일본도 침체에서 벗어나 활기를 되찾는 듯하다. 글로벌 경제에 마침내 봄이 온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금융위기의 본질은 부채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7년, 세계는 부채를 줄이기보다 오히려 늘렸다. 과도한 부채는 자칫 국가의 운명까지 좌우할 수 있다. 발권력에 의존한 또 다른 거품 성장은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인가.

윤석천 경제평론가

2008년의 금융위기는 대공황 이래 가장 혹독한 경제적 시련을 지구촌에 안겼다. 이른바 ‘대침체’라는 글로벌 경제위기는 중앙은행을 비롯한 주류 이코노미스트들에겐 실패를 의미했다. 그 때문에 이들은 무슨 수단을 쓰든 자신에게 쏟아진 비난과 오명을 벗어야 했다. 그들의 무기는 전에도 그랬듯 통화정책이었다. 발권력이야말로 ‘전가의 보도’였다.

오늘의 엘리트 경제학자들은 무엇을 꿈꾸는가. 진보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의 철학에서도 팽창적 통화정책에 대한 선호를 엿볼 수 있다. 그는 세계경제의 문제로 ‘3D’를 지목한다. 3D는 노동인구 감소(Demography), 가계빚을 줄이는 부채 감축(Deleveraging), 인플레이션 관리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중앙은행들의 도그마(Dogma)를 말한다. 부채를 줄이고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걸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성장이 목표며 이를 위해서는 부채를 늘릴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기보다 오히려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엘리트 경제학자들의 입장이다. 물가 안정을 위해 팽창적 통화정책 사용을 겁내다가는 이들의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실제로 인도와 스웨덴의 중앙은행은 이 때문에 크루그먼에게 비난을 들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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