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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 Biz] 콘텐츠 산업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
‘구글세’ 제정 둘러싼 쟁점과 해법
[61호] 2015년 05월 01일 (금) 김윤지 economyinsight@hani.co.kr

소수의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을 독점하고 있다. 구글이 대표적 사례다. 거래 형태가 보이지 않는데다 개별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이들의 사업을 독과점으로 규제하기가 매우 어렵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그래서 제기되는 것이 ‘구글세’다. 콘텐츠 산업 보호와 조세회피에 대한 징벌 차원에서 거대 IT 기업들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다.

김윤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지난 연말정산 때 많은 월급쟁이들이 절감한 우리나라 과세의 대원칙이다. ‘연말정산 폭탄’이다 뭐다 말은 많았지만 따지고 보면 소득이 많으니까 더 내고 소득이 적으면 덜 내는 문제일 뿐이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세금 부과 방식이 바뀌어 논란이 된 점은 있다. 하지만 ‘버는 돈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이 절대 명제를 거역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해마다 돌아오는 연말정산을 논란의 중심에 서게 하는 주범은 이 절대 명제가 아니라 사실 ‘공평과세’의 문제다. 나보다 더 많이 버는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가 세금을 훨씬 덜 내는 것 같다는 의심이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 소득에서도 이런 불만이 터져나오는데, 이게 만약 기업의 문제가 된다면 조금 더 심각하다. 어떤 기업이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데도 세금을 턱없이 적게 낸다면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당연한 것이 아닐까?

최근 유럽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구글세’ 제정 여부가 이슈다. 구글세를 추진하자는 논의는 크게 두가지 관점에서 진행된다. 하나는 저작권료 관점에서의 ‘구글세’고, 또 하나는 조세회피에 대한 보완책으로서의 ‘구글세’다. 나라마다 어느 문제가 더 두드러지는지에 따라 그쪽 흐름에서 주로 논의가 이뤄진다. 국내에서는 ‘조세회피의 보완책’이란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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