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 수요 증가 대비해 생산 쿼터제 폐지… 산업 양극화, 일자리 감소, 환경오염 우려

2015년 4월1일 유럽연합(EU)의 우유 생산 쿼터제가 폐지됐다. 중국 등 신흥국의 유제품 소비 증가에 대비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는 유럽 낙농업의 기업화, 집중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가 일자리 감소,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우유 가격 급등락으로 인한 낙농가의 피해도 예상된다. 물론 가격 안정을 위한 장치는 없다. 시간이 흐르면 쿼터제 폐지의 부작용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로랑스 에스티발 Laurence Estival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기자

2015년 4월1일 유럽연합(EU)의 우유 생산 쿼터제가 폐지되면서 유럽의 낙농 강국들이 생산량 늘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프랑스 전체 우유 생산량의 약 4분의 1을 생산하는 브르타뉴 지방은 2020년까지 우유 생산량을 현 수준보다 18% 늘릴 예정이다. 네덜란드는 20%, 아일랜드는 50% 증산을 계획하고 있다.

생산 확대의 목적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유제품 수요 급증에 대비해 수출량을 늘리기 위해서다. 사실 유럽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여서 증산된 유제품이 역내 시장에서 소비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분석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동안 개발도상국의 유제품 소비가 22%나 증가할 전망이다.

프랑스 국립 농업연구소 연구원 뱅상 샤틀리에는 “지금까지 유럽 내 우유의 과잉 생산을 막아온 쿼터제에서 해방된 생산자들이 개도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자동 착유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사육 젖소 수가 최소 60마리 이상은 돼야 수익성이 있다”며 “현재 프랑스 목장당 평균 사육 젖소 수는 48마리므로 목장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