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테러법, 외국 통신·인터넷 기업에 암호키 요구… 미국 “상업기밀 빼내려 한다” 반발

중국이 추진 중인 ‘반테러법’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다시 증폭됐다. 반테러법은 중국에서 영업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정부 당국의 네트워크 접근이 가능하도록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 ICT 기업의 활동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미국은 중국이 테러 방지를 이유로 기업의 상업기밀을 빼내려 한다고 반발한다. 하지만 미국도 공공기관의 중국산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등 중국 기업을 노골적으로 견제하고 있어 공방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천친 陳沁 <신세기주간> 기자

중국이 2014년 10월 발표한 ‘반테러법’ 초안이 대통령, 장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미국 쪽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5년 3월2일 반테러법 초안을 비판하면서 “중국이 미국과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생각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이처럼 긴장한 이유는 뭘까? 문제의 핵심은 중국에 진출하는 ICT 기업이 암호키를 중국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지다. 중국 인민대표대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초안 전문에 따르면, 제15조에 “통신 업무 종사자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통신과 인터넷의 설계·구축·운영 과정에서 공안기관과 국가보안기관이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를 미리 설치하고 주관 부서로부터 암호화 솔루션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기술적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암호화 솔루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경우 관련 제품 또는 기술을 사용할 수 없고, 이미 사용하고 있을 경우 주관 부서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