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시각
     
[윤희웅의 선거와 경제] 여당과 대기업 무릎 꿇리기 성공할까?
박근혜 정부의 부패 수사와 ‘사정 정국’
[60호] 2015년 04월 01일 (수) 윤희웅 economyinsight@hani.co.kr

사정은 언제나 정권의 위기를 탈출하는 데 큰 위력을 발휘해왔다. 최근 청와대가 주도하는 사정 정국은 어느 정도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것이 정권의 통치 기반을 탄탄하게 할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비박’이라는 지배 블록의 한축을 흔드는 것은 여권 내부의 균열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결국 지지 기반을 허약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상설조직이다.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면 없어지는 임시 프로젝트 조직이 아니다. 이는 비리와 부패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수사하라는 의미다. 이 때문에 정부가 부패나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담화문까지 발표하는 일은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무언가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선전포고’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 ‘발본색원’이라는 전투적 표현은 굴복시키려는 정치적 대상이 존재함을 은연중에 내비치는 것으로 읽힌다.

1차적 의도는 현 청와대에 집중된 최근의 비판적 시선을 돌려보려는 것이다. 2014년 말 문건 유출 사건 때부터 청와대는 정국의 중심에 서왔다. 주도하는 중심이 아니라 동네북처럼 여기저기서 비난받는 대상으로서의 중심이었다. 국민과 언론의 싸늘한 시선이 늘 청와대를 향했다. 이 국면을 벗어나려고 총리를 비롯해 일부 내각과 청와대 인사를 단행했지만 오히려 더 날카로워진 시선에 직면했다.

‘부패와의 전쟁’을 시작하면 국민의 비판적 시선은 청와대에서 수사받는 대상으로 옮아가기 마련이다. 청와대로서는 숨을 돌릴 수 있다. 이전 정권과 관련된 사건이 주로 수사 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은 무뎌질 수밖에 없다. 역대 정부의 사정 정국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권이 위기 상황을 벗어나고 국면을 전환하는 데는 상당한 위력을 발휘해왔다. 두번째 의도는 여당을 관리하기 위함이다. 대통령 권력의 가장 든든한 배경은 단연 여당의 존재다. 여당이 의회 내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대통령은 여소야대 국면의 대통령보다 몇배 강한 권력을 보유한다. 그런데 아무리 여당이 의회를 지배하고 있더라도 여당이 대통령을 지원하지 않고 사사건건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대통령은 절반의 권력만 갖게 된다. 야당에 치이는 것도 모자라 여당에 치이면 대통령의 손발이 묶이는 셈이다.

비공개 기사 전문은 종이 잡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자는 과거 기사 전체와 2016년 6월 이후 온라인 기사 전체를,
온라인 회원은 과거 기사 일부와 2016년 6월 이후 온라인 기사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Economy Insight(http://www.economyinsight.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 기사의견(0)  
 
   * 3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600byte)
   * 욕설이나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운영원칙]
매체소개 구독신청 구독문의기사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찾아오시는 길
한겨레신문(주) | 제호 : 이코노미 인사이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706 | 등록일자 : 2011년 07월 19일 | 발행인 : 양상우 | 편집인 : 권태호
발행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창목길 6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 한겨레 고객센터 1566-9595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장철규
Copyright 2010 Hankyoreh.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