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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누가 디플레 공포를 조장하는가
디플레이션 시대의 바람직한 경제정책은?
[60호] 2015년 04월 01일 (수) 윤석천 economyinsight@hani.co.kr

국내 경제의 최대 화두 중 하나가 디플레이션이다. 한국은행이 2015년 3월12일 기준금리를 연 1.75%로 0.25%포인트 낮춘 것도 디플레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디플레가 걱정되는 진짜 이유는 아무리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산 가격만 오를 뿐이다. 경기침체를 벗어나려면 기본적으로 소득 증가가 수반돼야 한다. 자기 손에 쥔 돈이 있어야 소비 심리가 살아난다는 얘기다.

윤석천 경제평론가

요즘 가장 뜨거운 경제 용어는 뭘까? 단연 ‘디플레이션’일 것이다. 세계 어디라 할 것 없이 물가 하락세가 일반화되고 있다. 언론은 이 현상을 마치 경제적 파국이 가까이 온 듯 과장해 보도한다. 이해는 간다. 익숙하지 않은 생소한 풍경은 두렵기 마련이다. 세계경제는 일본 등 극소수의 국가를 빼고 1940년대 이후 디플레이션을 경험한 적이 없다. 그런 희귀한 경제적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으니 호들갑을 떠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어느새 디플레이션은 반드시 물리쳐야 할 ‘악’으로 상정되고 있다. 무슨 짓을 해서든 물가 하락세를 막고 오름세로 반전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실패하면 그 자체로 죄인이다. 세계의 중앙은행엔 비상이 걸렸다.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원래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인플레이션 억제다. 이른바 물가 안정 목표가 중앙은행의 주요 기능이다. 다시 말하면 얼마 이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한다.

반면 디플레이션을 방어해야 한다는 것은 중앙은행의 공식적 목표가 아니다. 단지 성장을 촉진하고 고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목표 속에 뭉뚱그려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오늘날 중앙은행은 디플레이션 방어가 그들의 존재 이유인 양 행동한다. 중앙은행에서 일하려면 우선 ‘DNA 치환 시술’을 받아야 한다. 디플레이션에 강하게 반대하는 유전자를 이식받아야 한다. 2% 인플레이션은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2% 디플레이션이라면 이들은 신경질적 반응을 보인다. 아니 1%라도 물가가 떨어지면 금방 경제가 무너질 것처럼 야단을 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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