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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세, 남북경협 더 위축시켜
[북한 경제]
[5호] 2010년 09월 01일 (수) 김보근 economyinsight@hani.co.kr
김보근 한겨레 기자·경제학 박사(북한경제)   ‘통일세’는 통일비용을 늘릴까 줄일까?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세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이 대통령은 “통일은 반드시 온다”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통일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남북관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민족공동체’의 3단계 행동을 제시했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 행위로 통일세 신설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통일세 논의는 즉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보수 언론에서는 이 제안이 ‘분단 관리’에서 ‘통일 준비’로 나서는 신호탄이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했다(<조선일보> 8월16일치). 그러나 진보 매체에서는 이 안이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이며, 남북관계가 더 악화될 것을 염려했다(<한겨레> 8월16·17일치). 보수 언론 중 일부는 통일세를 걷는 방법이 조세 저항을 부를 것으로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동아일보> 8월16일치). 통일세 신설을 둘러싼 논란 통일세가 좋은 통일정책인지 아닌지는 사실 통일론이라는 큰 틀에서 살펴봐야 한다.즉, 통일세는 북한이 붕괴하면 흡수하겠다는 흡수통일론과 관련이 있다.그런데 이 흡수통일론이 과연 올바른 통일론인가, 아니면 남북간의 협력과 대화를 모색하는 2000년 6·15 공동선언이 더 현실적이며 민족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말이다.하지만 여기선 범위를 좀 좁혀 이명박 정부의 통일론을 전제로 할 때 통일세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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