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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부채감축-경제성장, 두 토끼 잡는 법은?
[60호] 2015년 04월 01일 (수) 자크 아다 economyinsight@hani.co.kr

금융위기의 원인은 거품 경제였다. 그럼 7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달라졌을까? 거품의 원인이었던 부채는 줄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각국의 공공부채는 오히려 급증했다. 선진국이나 신흥국이나 예외가 없다. 과도한 부채가 소비 회복과 경제 회생을 가로막고 있는 양상이다. 오히려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공공부채와 디플레의 늪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없는 것일까? _편집자

금융위기가 터진 지 7년이 지났지만 부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부채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상회한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이 심각하다. 공공 및 민간 부채가 7조달러에서 28조달러로 급증했다.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았던 선진국에서도 공공부채가 꾸준히 늘었다. 특히 유로존의 공공부채 증가폭이 컸다. 부채 증가는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디플레이션을 더욱 악화한다.

금융위기 이후 GDP 성장률 웃도는 부채증가율… 소비 위축과 디플레 악순환의 주범

자크 아다 Jacques Adda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기자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강타한 지 7년이 지났다. 하지만 부채 는 여전히 선진국 경제를 좀먹고 있으며 신흥국 경제를 위협한 다. 위기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및 공공 부채 비율이 감소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2014년 전세계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2007년보다 더 높다. 물 론 2000~2007년 연 7.3%에 이르던 부채증가율이 어느 정도 둔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어느 정도’일 뿐이다. 매킨지글로벌연구소(MSG)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2007~2014 년 전세계 부채는 연평균 5.3%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세계 GDP 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치다.

이러한 부채 증가의 원인은 두가지다. 첫째, 중국을 필두로 스 칸디나비아 국가, 네덜란드, 한국 등 위기 때만 해도 비교적 부 채 비중이 낮았던 국가의 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둘째, 금 융위기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은 국가의 총부채가 계속 늘어 나고 있다. 특히 이들 국가에서 민간부채는 감소했지만 공공부 채가 늘었다. 민간부채 감소가 공공부채의 빠른 증가를 상쇄하 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2007년 이후 전세계 부채 증가의 50%는 신흥국의 부채 증가 에 기인한다. 부채 증가는 그 자체만 보면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칠레·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같은 국가의 부채 증가 는 안정적 경제성장률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국내 금융시장이 점 진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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