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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부채와 장부외거래
[Focus]지방정부 재정난
[4호] 2010년 08월 01일 (일) foog economyinsight@hani.co.kr
foog 블로그 foog.com 운영자   대차대조표(Balance Sheet)는 특정 시점에서 기업의 자산(부채+자본) 현황을 알 수 있는 재무제표다.대차대조표에 기록하지 않은 경제 행위는 ‘장부 외 거래’(off-balance-sheet)가 된다.경제주체는 실질적으로 부채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면서도 부외거래를 통해 현재의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이런 행위는 이자율 혹은 통화스와프, 자산유동화, 리스 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스 등의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뤄진다.   대차대조표에 잡히지 않는 부채 예를 들어 살펴보자. A사가 프로젝트 파이낸스 기법을 활용해 B라는 별도 법인을 설립한 뒤 차입을 일으켜 특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이 경우 A사는 주주이자 실질 차주이면서도 B사를 회계상 독립적인 차주로 내세울 수 있다.B사가 빌린 돈은 A사의 대차대조표에 잡히지 않게 되지만, B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은 향후 배당으로 회수할 수 있다.B사를 일종의 도관체로 활용하는 금융 기법이다.이것이 부외거래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이다. 회계 준칙은 이런 거래를 대차대조표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주석만 달아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했다.많은 경제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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