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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지자체, 부채는 악마가 아니다
[Focus]지방정부 재정난
[4호] 2010년 08월 01일 (일) 주다밍 외 economyinsight@hani.co.kr
주다밍 朱大鳴 경제평론가 마훙만 馬紅漫 경제평론가   국제적으로 국가 채무 위기가 발생하자 중국 내에서도 날로 늘어나는 지방정부의 자금조달 규모를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졌다.얼마 전 골드만삭스는 중국이 이미 ‘부채 대국’이 됐다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지방정부 산하 자금조달기관1)이 중국발 금융 리스크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쉬린은 지방정부의 부채를 주목할 필요는 있지만 “이것이 현실적인 리스크로 폭발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 논쟁을 벌이는 양쪽의 의견이 서로 다르지만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가 급증하는 현실은 모두 인정한다.중국에서는 지방정부의 부채가 법률로 금지돼 있지만 사실상 막을 수 없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권과 사업권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불거지자 이로 인한 금융 리스크를 역시 무시할 수 없게 됐다.전문가들은 국내 재정과 세수 체제의 개혁을 주장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채무 관리에 관한 규범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는 얼마나 될까? 류밍캉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말 현재 지방정부 산하 자금조달기관의 대출 잔액은 7조3800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4% 증가했다.다시 말해 지난해 말 현재 지방정부의 부채 총액은 7조위안을 초과했으며, 그 뒤 수개월이 지난 지금 지방정부의 부채는 10조위안을 넘어섰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냉각 땐 치명타 지방 부채가 이처럼 단기간에 급증한 주요 원인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첫째는 지방정부가 토지사용권 양도 수입2)으로 재정을 유지하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지방정부는 땅이 생기면 은행에서 거액의 돈을 대출받고 재정수입도 얻을 수 있다.즉, 토지 재정은 지방정부가 돈을 빌릴 수 있게 뒷받침해줬고 은행과 개발회사도 지방정부를 걱정하지 않게 됐다.사실상 빚을 얻어 연명하는 형편이지만 전혀 개의치 않게 된 것이다. 두 번째 원인은 세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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