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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트앤드설리번] 정부 지원 줄어도 태양광은 진화한다
태양광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59호] 2015년 03월 01일 (일) 신은경 economyinsight@hani.co.kr

태양광 산업은 한때 신재생에너지를 대표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금융위기 이후 각국 정부의 지원이 축소되면서 크게 위축됐지만 최근 들어 다시 전기를 맞았다. 먼저 태양광 산업의 주도권이 유럽에서 중국·인도·일본 등 아시아로 옮겨갔다. 여기에 태양광의 수요처가 대규모 발전소에서 일반 가정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태양광 산업은 이처럼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으면서 시장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다.

신은경 프로스트앤드설리번 연구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이후 지구온난화에 대한 범지구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각 국가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중 태양광에너지는 가장 손쉽고 깨끗한 에너지로 주목받았다.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보조금 지원으로 호황을 맞이했다.

그러나 금융위기로 인한 보조금 축소, 값싼 천연가스 보급, 중국산 태양광 모듈의 공급 과잉으로 역풍을 맞기 시작했다. 미국의 솔린드라(Solyndra)와 중국의 선텍(Suntech) 등 주요 글로벌 태양광 기업이 파산했다. 또한 독일의 큐셀(Q-Cells)이 한화에 매각되는 등 2011년 이후 태양광 산업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며 위기를 맞이했다.

신재생에너지의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정부 지원은 절대적이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선진국 위주로 추진된 ‘발전차액지원제도’(FIT·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에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는 제도 -편집자)에 따라 각국 정부는 태양광 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10~20년 동안 일정 가격으로 구매해주면서 초기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했다. 이에 힘입어 유럽은 초기 태양광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며 몇년간 해당 기업들이 큰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유럽의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재정 압박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부 지원금을 대폭 축소하거나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도 2011년을 끝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중단하고 500MW 규모 이상의 대용량 발전 사업자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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