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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EU 13개국, 노동자 대표 이사회 참석
노동자 대표기구의 실태
[59호] 2015년 03월 01일 (일) 기욤 뒤발 economyinsight@hani.co.kr

독일·네덜란드·스웨덴 등은 노동자 단체 권한 막강… 프랑스·이탈리아 등은 절충형

유럽 노동자들 대부분은 단결권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그 정도와 형태는 국가별로 크게 다르다. 28개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 종업원 10명 이상 사업장 중 노동자 대표기구를 갖춘 비율이 50% 이상인 나라는 7개국에 불과하다. 하지만 종업원이 많은 대기업들은 대부분 대표기구를 갖추고 있어 실제로는 많은 노동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독일, 네덜란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노동자 대표기구의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참여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기욤 뒤발 Guillaume Duval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기자

대부분의 유럽 노동자들은 기업 내에 자신을 대변해줄 대표기구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작동 방식은 국가별로 다양하다. 유럽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상당 수준의 단결권을 누리고 있지만 정도와 형태는 국가별로 다르다. 더구나 기업의 국제화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단결권이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

유럽연합(EU) 산하 노동 및 생활 조건 향상을 위한 유럽재단(Eurofound)은 EU 각국 노동자 대표제의 실상을 평가하기 위해 여러 가지 통계조사를 한다. 가장 최근에 실시한 2009년 조사를 보면, 종업원 10명 이상 사업장 중 노동자 대표기구가 설치된 사업장의 비율이 50% 이상인 국가는 프랑스를 포함해 단지 7개국이다. 물론 예상대로 가장 높은 비율을 자랑하는 국가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다. 반면 포르투갈과 그리스에서 노동자 대표기구가 있는 사업장 비율은 겨우 5%에 불과하다. 이것만 봐도 노동자의 권리 축소가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예외가 있다면 영국이다. 영국에선 노동자 대표기구 비율이 20%를 약간 상회한다.

만약 노동자 대표기구 설치 비율을 사업장이 아니라 개별 노동자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이 수치는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대기업에는 노동자 대표기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벨기에·독일·루마니아·프랑스·네덜란드의 경우 전체 노동자의 75%가 사업장 내에서 대표기구를 통해 집단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영국도 (개인을 기준으로 하면) 노동자 대표기구 설치 비율이 40%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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