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지자체 파산에 서민층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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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지자체 파산에 서민층 직격탄

[Focus]지방정부 재정난

[4호] 2010년 08월 01일 (일)

양덕혜

economyinsight@hani.co.kr

양덕혜 미국 시카고대학 정책학 선임연구원 　 지난 1년 동안 미국 지자체의 일자리는 17만5천 개나 줄었다.1982년 불황 이후 가장 큰 규모다.더 큰 문제는 해고되는 공무원 수가 엄청난 속도로 늘고 있는 점이다.로스앤젤레스시 남쪽에 위치한 메이우드 시는 지난 6월23일 선출직 몇 명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을 해고하고 경찰 업무를 포함한 모든 시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내렸다.시 공무원 전체를 해고한 일은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파산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재미있는 사실은 이 조치를 단행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시민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그만큼 그동안 시 행정이 부실했다는 얘기다. 　 공무원 전원 해고해도 시민들 긍정적 반응 1937년 미 의회가 지자체에 파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을 통과시킨 이후 지금까지 파산한 지자체는 543곳이다.2008년 이전의 지자체 파산으로는 1994년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가 투자 손실로 파산한 것과 1999년 펜실베이니아주 웨스트폴 시와 2001년 캘리포니아주 데저트핫스프링스 시가 주민 소송에 패한 뒤 소송비용과 보상금을 감당할 수 없어 파산한 것 등을 들 수 있다.대부분 지자체의 실수가 파산의 원인이었다.오렌지카운티는 재무담당관의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잘못으로 무려 2억달러(약 2조4천억원)의 손실을 입은 뒤 채권자의 채무 독촉에 시달리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지자체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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