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8.5유로 의무화… 법망 피하려 현물 지급, 노동대기시간 악용 등 갖은 수단 동원

독일이 올해 1월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이 법망을 피해나가기 위해 온갖 묘안을 짜내면서 곳곳에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있다. 일부 영화관은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을 팝콘이나 쿠폰 등 현물로 지급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신문유통업계는 18살 이하에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성인 신문배달원을 청소년으로 대체하려 한다. ‘노동대기시간’에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는지도 쟁점이다.

카테리나 로벤슈타인 Caterina Lobenstein
콜야 루트치오 Kolja Rudzio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독일에서 최저임금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2015년 1월1일 이후, 뉘른베르크 영화관 시네시타(Cinecitta) 직원들은 시간당 8.5유로를 받는다. 그런데 영화관 직원들은 임금 일부를 팝콘으로 받는다. 적어도 극장 운영 업체의 계획에 따르면 그렇다. 지난해 12월30일 극장 운영 업체는 전체 직원에게 발송한 전자우편에서 앞으로 최저임금은 시간당 7.06유로이며, 법정 최저임금에 모자라는 부분은 영화 관람권과 음식점 쿠폰 등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팝콘을 임금으로 지급한다? 사민당 안드레아 날레스 독일연방 노동부 장관이 2014년 법정 최저임금제를 추진하면서 이런 상황을 계획했던 것은 아니다. 날레스 장관은 “독일 임금노동자 370만명이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숙면을 취하고 생활이 나아지며 자신의 노동이 가치가 있음을 더욱 느끼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최저임금법을 역사적 업적이라고 자찬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법으로 제정됐다고 해서 임금노동자가 모두 자동적으로 최저임금의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뿐인데도 기업들이 법망을 피해나가기 위해 온갖 기상천외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최근 도입된 최저임금제가 자사에 적용되는지조차 모르는 업체도 있다. 해외 운송업체와 해운업체가 대표적인 사례다. 화물차 기사와 선박 승무원들이 제3국으로 가는 길에 독일 도로와 항만을 통과 목적으로만 지나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저임금 수준으로 기존 임금을 인상할 의지가 없거나 여력이 없어서 법정 최저임금 준수를 무조건 거부하는 업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