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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대 오른 일본 경제 관료 |
| [Cover Story]‘경제 관료’에 갇힌 한국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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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지난해 일본에서는 시로야마 사부로의 대표작인 <관료들의 여름>이란 TV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다.제목이 암시하듯 일본 관료들의 이야기다.일본이 고도성장기에 막 진입하기 시작한 1950~60년대를 배경으로 “패전국 일본을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풍요로운 국가로 만들겠다”는 사명감에 불타는 일본 통상산업성 관료들의 좌절과 분투를 그리고 있다.이들이 온갖 난관 속에서도 기업을 설득해 국민차를 개발하는 과정이나, 전후 초기 일본의 수출 효자산업이던 섬유산업을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에서 고도성장을 견인한 일본 관료들의 열정과 헌신성을 엿볼 수 있다. ▲ 일본 TV 드라마 <관료들의 여름>의 한 장면.
성장 주역에서 실패 주범으로
일본의 경제성장에서 관료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일본의 경제 관료들은 급속한 고도성장을 이뤄낸 주역이기 때문이다.찰머스 존슨은 <통산성과 일본의 기적>에서 일본 경제성장의 주역은 ‘통산성 관료’라면서 이를 ‘일본 모델’이라고 이름 붙였다.존슨은 일본이 경제대국이 된 이유는 △최우수 경제 관료 엘리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있었다 △정치권의 압력을 적게 받는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경제 관료 집단이 존재했다 △통산성과 같은 경제를 광범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관료 기구의 역할이 중요했다 △경제 관료들은 민간과 정부의 민관 협조적인 관계를 형성했다는 것이다.존슨이 주목한 것은 통상산업성(현 경제산업성)의 산업정책이었다.그의 주장은 이후 시장 행위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제학자나, 관료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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