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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에 포획된 경제 관료
[Cover Story]‘경제 관료’에 갇힌 한국경제
[4호] 2010년 08월 01일 (일) 홍종학 economyinsight@hani.co.kr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의 경제 관료는 과연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정책 결정을 하고 있을까? 국가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무장된 한국 최고의 수재들이 박봉을 무릅쓰고 매일 밤샘을 하며 과로에 시달리고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필자는 감히 그렇지 않다고 단언한다.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다른 경제학자들처럼 필자 역시 정책 담당자들의 책임이 크지 않다고 생각했다.굳이 책임을 묻자면 의도하지 않았지만 인식의 한계에 의해 위기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했다.그러나 외환위기 수습 과정을 보면서 그들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보다는 재벌을 비롯한 경제 권력에 편향된 경제정책을 집행한다고 확신하게 됐다.그들은 그런 정책으로 인해 국민경제가 파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직접적인 책임 규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일관되게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해치는 정책을 취해왔다.   국민 위해 봉사? 결코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신용카드 거품이었다.길거리에서 아무나 잡고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현상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은 너무도 분명했음에도 경제 관료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서민의 피해가 극심해지면서 언론과 시민단체가 나서자 마지못해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내놓는 시늉을 했을 뿐이다.그런 가운데 재벌계 카드사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다.이미 서구에서는 보편화된 금융소비자 보호의 기본인 개인파산법을 활성화하자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요구를 경제 관료는 완강히 거부했다.정치인과 법조계가 동조해준 덕분에 개인파산법을 제정할 수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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