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일자리 창출 내세워 입법 추진… 노동단체 반발로 시행 여부 미지수

최근 프랑스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점의 일요일 영업 제한 완화를 담은 경제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파리를 비롯해 관광객이 몰리는 도시에서 일요영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노동단체 등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상드린 풀롱 Sandrine Foulon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기자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자정에 향수를 사고, 일요일에 공구 매장에서 망치를 구입하고, 일주일 내내 백화점과 관광지구에서 쇼핑을 즐길 수 있게 된다면? 정말 그렇게 소비 습관이 바뀌면 수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될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경제부 장관은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가 발의한 ‘경제성장 및 활동에 관한 법안’이 2014년 12월 국무회의에 상정돼 2015년 봄 의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새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각 시의 시장이 허용할 수 있는 예외적 일요영업 횟수는 현행 연 5회에서 10회로 확대된다. 또한 10여곳의 대도시 기차역과 새로 지정되는 ‘국제관광지구’에서는 모든 상점이 매주 일요일에 자유롭게 문을 열 수 있다. 재판부로부터 심야영업 불법 판결을 받고 밤 9시 이후 셔터문을 내려야 했던 세포라(화장품 체인)나 모노프리(슈퍼마킷 체인)와 관련한 법적 공방도 드디어 종지부를 찍는다. 새 법안에 따라 이른바 ‘국제적 명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심야근무가 허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사실 일요일에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가 평일 소비를 덜 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은 프랑스인이라면 누구나 인정한다. 그런 만큼 이제는 관광객이 일요일 영업을 지지하는 진영의 새로운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광객이 프랑스를 방문하는 시간은 한정돼 있다.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에 손님을 빼앗기고 말 것이다.” 관광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19개 기업(SNCF, 갈르리라파예트백화점, 클럽메드 등)이 구성한 기업연합회 ‘알리앙스(Alliance) 46.2’의 대표 프레데리크 피에레가 말했다. 그는 10년 전부터 “이웃 나라에 견줘 프랑스의 관광 부문 시장점유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