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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슈] 재건축 쉬워지고, 금리인상 다가오고…
2015년 한국 경제, 무엇이 달라지나
[57호] 2015년 01월 01일 (목) 김경락 economyinsight@hani.co.kr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줄줄이 시행… 탄소배출권거래제, 미국 금리 인상 등 변수

새해 한국 경제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전·월세 대책 등 2014년 9월에 발표한 각종 부동산 대책이 대부분 새해부터 시행된다. 기업들로서는 1월부터 시행되는 탄소배출권거래제가 당장의 현안이다. 소홀히 하면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2014년 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차명거래 처벌 강화는 기업과 개인 모두가 신경 써야 할 사안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다. 하반기에 금리가 인상될 게 거의 확실하다.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국내 금리를 올리면 빚이 많은 가계는 압박을 받게 된다. 거시경제에도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새해 예상되는 주요 변화를 정리해본다.


김경락 <한겨레> 경제부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015년 기준금리 격인 연방기금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0~0.25%까지 내렸다. 연준은 이미 2014년 초부터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 매입량을 점차적으로 줄인 끝에 10월부터는 매입을 중단하고 긴축 기조로 돌아섰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언론은 미 연준이 새해 6월께 한차례 금리를 올리고 연말까지 1%포인트를 추가로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

하반기에 국내외 금리 오를 듯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은 국제 금융시장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특히 유럽과 일본이 디플레이션 우려가 가시지 않으면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세계의 성장 엔진’으로 불려온 중국 통화 당국도 경기침체 대응에 나서면서 미국의 긴축 선회는 시장 변동성 확대를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신흥국에 유입된 자금이 미국으로 환류되면 유동성의 힘으로 가격이 오른 주식과 부동산 등의 자산 가격이 추락할 공산이 크다.

한국도 이런 국제 금융시장의 큰 물줄기 변화에서 자유롭지 않다. 하지만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은 급격한 외화자금 유출이나 원-달러 환율 급등과 같은 충격이 빚어질 여지는 낮다고 본다. 외환보유액이 넉넉하고, 은행들의 외화 차입도 중·장기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다. 경상수지 등 경제 펀더멘털이 양호하다는 것도 낙관적 분석의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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