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정권 바뀌어도 죽지 않는 권력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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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뀌어도 죽지 않는 권력체

[Cover Story]‘경제 관료’에 갇힌 한국경제

[4호] 2010년 08월 01일 (일)

서정환

economyinsight@hani.co.kr

2009년 일본에서 <관료들의 여름>(官僚たちの夏)이란 TV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제2차 세계대전 뒤 일본 경제의 경이적인 부흥을 주도한 일본 통상산업성(MITI) 경제 관료들의 온갖 노력과 고난을 다룬 드라마다. 2010년 여름, 한국에서는 경제 관료가 현실 정치·경제 무대에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정통 경제 관료 출신인 임태희 전 노동부 장관이 대통령실장에 임명됐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진동수 금융위원장·김종창 금융감독위원장·최중경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 이명박 경제팀은 정통 경제 관료 일색이다.‘영포회’라는 특정 지역 출신 고급 관료들의 향우회가 정국 태풍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새 판을 짜고, 새로운 경제 이행 경로를 구상해야 할 때다.이 모든 기획은 지금 ‘시장과 성장 만능’에 갇힌 경제 관료의 머리와 손에 맡겨져 있다.옛 경제기획원 시절처럼 이명박 정부에서도 경제 관료가 경제를 ‘총괄 기획’(기획재정부)하면서 정책 생산을 독점하고 있다.한때 유행한 ‘영혼 없는 공무원’은 경제 관료의 자조 섞인 탄식이 아니라, 레토릭에 불과했던 것일까? 한국의 경제 관료는 누구이며, 우리는 이들을 신뢰할 수 있는가? 거대한 경제 관료의 덫에 갇힌 한국 경제를 조명한다. 서정환 전 월간 <말> 기자·자유기고가 　 한국의 경제 관료를 부를 때 흔히 ‘모피아’라는 명칭을 쓴다.옛 재무부의 영문 약자 ‘몹’(MOF·Ministry Of Finance)에 ‘마피아’를 합성한 것이다.아무리 좋은 소리 듣기 힘든 것이 공무원이라지만 모피아만큼은 대단히 거북한 명칭일 것이다.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해 2월 인사청문회 당시 이 용어에 대해 “최소한의 자존심과 인격은 건드리지 말았으면 한다”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경제 관료가 보여준 비밀주의, 정부와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의 요직을 돌고 도는 그들만의 회전문 인사, 시장은 물론 기업과 은행의 업무나 인사에까지 관여하는 과도한 관치 행정 등은 학자나 시민사회, 정치인이 보수·진보를 떠나 한목소리로 비판하는 경제 관료의 모피아적 속성이다. 경제 관료를 모피아로 부르는 또 하나의 이유는 ‘역사와 전통’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만큼 탄탄하게 대를 이어온 강한 생명력 때문이다.역대 정권 경제 관료의 성격과 최근 10년 사이에 맹위를 떨치는 이른바 ‘정통 경제 관료’의 모습을 시대별로 살펴보자. 1945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에 주무 경제부처인 재무부의 수장들은 두말할 것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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