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의 무차별 돈풀기가 걱정거리다. 일본은행은 최근 연간 60조~70조엔이었던 양적완화 규모를 80조엔까지 늘리기로 결정했다. 겉으로는 장기간 침체에 허덕이는 일본 경제를 살리고 더 나아가 세계경제의 불안 요인을 없애기 위한 대책이라고 강변하지만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자칫 일본은행의 양적완화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 신흥국에 투자된 일본계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국제 금융시장에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윤석천 경제평론가

지난 10월 말 일본은행이 다시 ‘일본 구하기’에 나섰다. 그 선봉장인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결의에 찬 목소리로 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물론 그 수단은 ‘머니 프린팅’(돈 찍어내기)이다. 지난해 4월에 시작한 양적완화 규모를 10조~20조엔 더 늘려 연 80조엔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원화로 환산하면 760조원, 달러로는 약 7천억달러 규모다. 가히 원자폭탄급이다.

그는 왜 이런 선택을 한 걸까? 익히 알고 있듯 일본의 만성화된 디플레이션 위협 때문이다. 지난 10월 일본의 코어 인플레이션(원자재와 농산물을 제외한 물가상승률)은 1.2%로 떨어졌다. 지난 4월 소비세 인상으로 잠시 오르는 듯했던 물가는 이후 6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결국 구로다 총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양적완화 확대뿐이었다.

그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5%로 설정했다. 다시 말해 2%의 인플레이션과 3%의 실질 GDP 성장률을 목표로 삼은 것이다. 명목 성장률이 20년 이상 거의 제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도 그의 낙관적 목표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오직 양적완화뿐인 듯 그것을 전가의 보도인 양 휘두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