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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저금리와 부채에 중독된 사회, 미국
길 잃은 세계경제- ③ 미국의 보수주의자 데이비드 스토크먼
[56호] 2014년 12월 01일 (월) 미하엘 자우가 economyinsight@hani.co.kr

레이건 정부의 예산관리 책임자였던 데이비드 스토크먼은 미국 역사상 가장 대규모로 이뤄진 세금 감면의 기획자이자 ‘낙수 효 과’의 선전가였다. 30년이 지난 지금 그는 “당시 감세 정책은 보 수개혁 진영의 첫번째 실수였다”고 털어놨다. 스토크먼은 “미국 경제는 여전히 부채와 낮은 금리에 중독돼 있다”고 말한다.

미하엘 자우가 Michael Sauga <슈피겔> 기자

그는 레이건 혁명의 얼굴이었다. 단발머리에 큰 뿔테 안경을 끼고 통이 넓은 양복을 입은 채 미국 보수 진영의 영웅 옆에 앉 아 있던 젊은 남자가 바로 로널드 레이건의 예산관리 책임자인 데이비드 스토크먼이었다.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대규모로 이 루어진 세금 감면의 기획자이자 부유층의 소득 증대가 결국 저 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미국식 신념, 이른바 ‘낙수 (Trickle Down) 효과’의 선전가였다.

30년이 지난 지금 스토크먼은 헤지펀드 업계의 스타들이 자 신들의 거처를 붉은색 벽돌벽 뒤에 감추고 있고 길 모퉁이마다 개인 보안 서비스 회사의 지프차가 서 있는 뉴요커들의 부촌, 그 리니치의 한 대저택에 놓인 체스터필드 소파에 앉아 있다.

그는 워싱턴 정가와 미국 금융 시스템의 최고위층을 누비며 지난 30년간 그 누구보다 미국식 자본주의의 착오를 생생하게 경험했다. “우리는 중앙은행에 지배당하는 카지노를 만들었고, 이 시스템은 건강한 경제구조의 기반을 갉아먹고 있다.”

1980년대 레이건이 이른바 ‘공급 경제학’으로의 전환을 위한 실무책임자로 그를 임명했을 때 그가 원했던 것은 새로운 기반 을 만드는 것이었다. 캘리포니아 출신의 영화배우 대통령과 마찬 가지로 그도 자유시장, 낮은 세금과 작은 정부를 믿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건강한 재정에 대한 신념도 가지고 있었 다. 이 신념이 자신들을 산업계와 군부의 로비스트라고 이해하 던 레이건 정부의 동료들과 충돌하게 했다. 1984년 선거 뒤 레이 건 대통령의 비서실장 도널드 리건이 ‘증세’를 금기어로 선언했을 때 스토크먼은 자신이 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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