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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경제] 대통령은 개헌론 막을 수 있을까
국회발 ‘개헌론’과 청와대발 ‘불가론’
[55호] 2014년 11월 01일 (토) 윤희웅 economyinsight@hani.co.kr

국회발 개헌 논의가 불붙을 조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 반대의 근거로 ‘경제 블랙홀’을 들었지만 논리가 궁색하다. 대통령이 되기 전 여러 차례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지금보다 경제가 어려울 때도 같은 말을 했다. 내년은 박 대통령의 임기가 3년차로 접어드는 해다. 그 다음해에는 총선이 있다.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과 통제력이 약화되는 시기다. 미래를 위해 헌법의 한계를 직시하고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는 편이 정치적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여측이심(如 二心)이다. 뒷간에 갈 적 마음과 올 적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입장 말이다. 개헌을 약속했다가 입을 닦아버린 전직 대통령들의 대열에 박근혜 대통령도 동참하고 있다. ‘약속’과 ‘신뢰’를 트레이드마크로 하는 정치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대통령이 되기 전인 2001년 4월 “경제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정치의 비생산성 때문이다. 정치의 비생산성은 단임제라는 잘못된 권력구조 때문이다. 권력구조부터 고쳐야 한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얘기했다. 그런데 권좌에 오르고 난 뒤인 지난 10월6일에 “개헌 논의는 국가 역량을 분산시키고 경제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개헌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정권 초인 2008년 7월에도 “(개헌은)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고 했다. 당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확산돼 글로벌 경제위기로 번질 때였다.

대통령의 개헌론 논의 금지 가이드라인이 제시됐지만 국회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긴급하고 단호하게 개헌론 논의를 차단하려는 대통령의 의중을 국회는 그다지 고려하지 않는 듯하다. 대통령의 뜻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온 이른바 친박 의원들은 개헌반대론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오히려 대통령 측근 역할을 해오던 인사들의 개헌불가론 논의가 정략적이라는 인상을 주기까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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