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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허상
자사주 매입과 배당의 그늘
[54호] 2014년 10월 01일 (수) 윤석천 economyinsight@hani.co.kr

언제부턴가 현대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주주가치 극대화’란 명제가 부동의 황금률로 자리잡았다. 자본시장이 발달하면서 기업이 투자자인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그게 절대 진리인지는 의문이다. 주주제일주의가 기업의 숨통을 조인다면 그것은 약이 아니라 독이다.

윤석천 경제평론가

지난 50년간 세계는 인류사에 유례없는 성장을 경험했다. 선진국은 풍요를 누렸고 변방에 머물던 신흥국은 이제 그들과 어깨를 겨룰 정도로 성장했다. 수많은 세계시민이 이른바 중산층에 편입됐다. 인류 생활의 질은 과거에 비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진보했다. 미래는 얼핏 장밋빛이다. 신흥국은 발전을 더해가고 있고 프런티어 시장은 이제 막 도약을 준비 중이다. 자본주의의 덕이라 할 수 있다.

한편에선 자본주의 위기론이 뜨겁다.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 ‘피케티 시대’ ‘피케티 혁명’ ‘피케티 신드롬’이라 명명되며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현실은 그것을 방증한다. 20세기의 위대한 성장은 후반 들어 주춤했다. 21세기, 세계는 대공황 이후 가장 참혹한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 금융위기가 발발한 지 5년을 훌쩍 넘기고 있지만 세계는 여전히 악전고투 중이다. 한참을 달려왔지만 터널을 벗어나기까지 얼마나 더 달려야 할지 아득하다.

이유가 뭘까?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노동자로 대변되는 중산층이 궤멸하고 있다는 것도 그중 하나다. 현대는 소비를 기반으로 한 성장경제 체제다. 그런데 소비의 핵심인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침체가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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