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추세…
노동력 부족, 재정 악화 등 부작용 막으려면 만혼부터 줄여야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출산 동향을 보면 총출생아 수는 43만6500명으로 2012년의 48만4600명보다 9.9% 줄었다. 1970년 이래 2005년에 이어 두번째로 낮았다. 2010년 이후 3년간 진행된 출산율 회복세가 다시 꺾이는 모양새다. 주요 원인은 만혼으로 인한 출산율 하락이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노령층 인구가 40%를 차지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현재의 인구 변동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60년에 한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된다. 65살 이상 노인 인구는 1960년 73만명(2.9%)에서 50년 만인 2010년 545만명(11%)으로 늘었다. 고령 인구 비중은 2030년 24.3%, 2060년엔 40.1% 수준까지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고령화 현상은 세계적 흐름이지만 한국은 진행 속도와 심각성 모두에서 발군의 모습을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이미 ‘늙은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2014년 현재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아주 젊은 국가에 속한다. 고령화 현상에서 현재 1위는 노인 인구 비율이 25%를 넘어선 일본이고, 유럽 선진국들도 17∼20% 수준으로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2060년이 되면 인구정책에서 비교적 실패한 일본은 35.1%, 독일은 30.1% 수준에 이르고, 인구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프랑스·스웨덴·영국 등은 25%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른 것은 평균수명이 다른 선진국보다 길어져서가 아니라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명 이하 -편집자)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지금처럼 출산율이 지나치게 낮은 상황이라면 당초 예상한 것보다 더 빠르게 인구가 줄고 고령화도 더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