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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Ⅰ] 성장 가로막는 6가지 걸림돌
지구촌 경제는 재도약 가능할까 - ② 기술혁신 정체 이외의 요인들
[54호] 2014년 10월 01일 (수) 크리스티앙 샤바뇌 economyinsight@hani.co.kr

고령화·불평등·복지축소 등이 변수… 성장 없이도 번영 가능할까?

경제 선진국의 성장 둔화는 현대자본주의가 더 이상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획기적인 혁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한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다. ‘혁신의 어려움’은 오늘날 경제성장 둔화를 설명하는 전체 이유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할 뿐이다. 나머지 3분의 2의 원인을 6가지 걸림돌을 통해 짚어봤다.


크리스티앙 샤바뇌 Christian Chavagneux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논설위원·선임기자

“기존 선진국은 향후 수십년 동안 저조한 성장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미국 경제학자인 로버트 고든 노스웨스턴대학 교수의 진단이다. 고든에 따르면, 6가지 역풍이 더 효율적으로 부를 생 산하는 우리 능력을 강력히 저지하고 있다.

1. 인구, 혜택에서 장애로

성장을 저해하는 첫번째 걸림돌은 인구 변화다. 20세기 후반 인류는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에 따른 수혜를 톡톡히 입었다. 인 구는 그대로인데 노동시간이 크게 늘었고, 이는 곧 생산성을 높 이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앞으로는 이런 인구학적 혜택을 누리 기 힘들어진다. 오히려 인구 고령화와 수명 연장으로 인해 해당 인구의 노동시간은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인구 변화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나라는 선진국이다. 중국 도 심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인도 역시 어느 정도 영향받을 것이 다. 결국 후세대가 효율성을 현저히 높이지 못한다면 인구 변화 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는 더욱 힘들어진다. 문제는 오 늘날 혁신의 경향을 지켜볼 때 향후 효율성을 향상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교육 분야에서 일고 있는 변화 역시 미 래 전망을 어둡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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