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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투자·안전·납세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
공유경제의 질주- ③ 국가경제 기여도는 제로
[54호] 2014년 10월 01일 (수) 스벤 뵐 외 economyinsight@hani.co.kr

노동자 자영업자로 전락시켜 투자 없이 수수료만 징수…
세금 징수 어려워 나라 경제엔 손실


공유경제는 조세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미국 기업 에어비앤비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서비스가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미국에 납부한다. 자신의 집을 숙박처로 등록한 집주인이 매출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도 드물다. 많은 시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그저 부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공유경제 사업모델을 과거의 조세 수단으로 통제하려는 시도가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스벤 뵐 Sven Boll 마르쿠스 데트머 Markus Dettmer
파울 미델호프 Paul Middelhoff 안카트린 네치크 Ann-Kathrin Nezik
토마스 슐츠 Thomas Schulz 얀코 티츠 Janko Tietz <슈피겔> 기자

자신의 집을 주기적으로 에어비앤비에 내놓는 사람은 임대업자가 아니라 호텔업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그 집주인도 우버를 통해 다른 사람을 태우고 시내를 달리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충분한가? 미래의 서비스 사업자를 과거의 수단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는 조세 분야에서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공유경제 산업이 국가에 기여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아무것도 없다’는 대답이 나오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현재의 조세법은 상품을 가게의 카운터 위로 넘겨주고 서비스는 실제 인간이 수행하는 시대를 전제로 만들어졌다. 인간의 노동력이 사용되지 않고 실물이 거래되지 않는 순수 디지털 사업모델을 규제하기에 현재의 조세법은 충분치 않다.

한 독일인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자신의 집을 숙박처로 등록하면 수수료를 미국 기업에 내고 미국 기업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서비스가 이루어진 독일이 아닌 미국에 납부한다. 집주인이 매출을 세무서에 보고하는지도 의문이다. 많은 시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그저 부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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