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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깨끗한 관료는 몇세대 걸친 노력의 결과”
부패 전문가 앤드루 웨더먼 미국 조지아주립대학 교수
[53호] 2014년 09월 01일 (월) 장훙 economyinsight@hani.co.kr

“파리에서 호랑이까지.” 말단 관리부터 고위 공직자까지 만연한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한 중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표현이다. ‘반부패’는 요즘 중국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화두다. 오랫동안 개발도상국의 부패 문제를 연구해온 앤드루 웨더먼 미국 조지아주립대학 정치학과 교수는 한국·중국·대만·일본 등 아시아 국가를 ‘개발형 부패’와 ‘약탈형 부패’로 구분해 비교·분석한다.

장훙 <신세기주간> 워싱턴 특파원

저서에서 ‘개발형 부패’(Developmental Corruption) 개념을 제시했다. 일본·한국·대만이 급속한 경제발전을 하던 시기에는 ‘개발주도형 국가체제’(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단계에서 국가, 즉 중앙정부가 경제개발을 주도하던 체제 -편집자)가 핵심 역할을 했다. ‘개발형 부패’는 이런 국가 체제와 떼어놓고 살펴볼 수 없다. 당신은 현재 중국의 부패를 ‘약탈적 부패’(Predatory Corruption)라고 말하는데, 두 유형의 차이가 무엇인가.

일본·한국·대만의 경제성장은 모두 정치적 안정 위에서 이룩됐다. 세 나라는 경제 발전 초기에 사분오열된 극히 불안정한 정치체제였다. 정치 지도자들은 경제 부문에서 돈과 경제적 기회를 착취해 보수우익 집단을 이끌면서 정권 안정을 획득했다. 중국은 이와 다르다. 중국공산당은 정치 안정을 유지하기에 충분하며 부패한 방식을 거칠 필요가 없다. 중국이 직면한 부패는 더 일상적인 유형으로, 관리가 권력을 이용해 제 호주머니를 채우는 것이다.

개발형 부패는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지만 약탈적 부패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인가.

‘개발형 부패는 좋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치적 혼란이 일고 경제성장이 늦어진다는 이야기다. 일본·한국·대만의 경제는 모두 개발형 부패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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