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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독일, 저임금 노동자 소득 보장 ‘첫걸음’
최저임금제 도입하는 독일
[53호] 2014년 09월 01일 (월) 콜랴 루치오 economyinsight@hani.co.kr

2015년 1월부터 시간당 8.5유로 지급 의무화… 과도기 2년 동안 예외 규정 많아 제도적 보완 필요

독일이 2015년 1월부터 최저임금제를 도입한다. 2년 동안의 과도기에 많은 예외 규정을 뒀지만 2017년 1월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최저임금제가 경제에 끼칠 영향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노동자 소득 증대에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란 분석부터 소규모 기업들이 큰 부담을 지게 된다는 비판론까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제가 누구에게 득이 되고 누구에게 실이 될지,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거나 물가 상승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등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콜랴 루치오 Kolja Rudzio <차이트 > 기자

누가 시간당 8.5유로의 최저임금을 받게 되나.

독일에선 내년부터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다만 과도기인 2016년 12월까지 잠정기간으로 정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그때까지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 외에 신문배달원에게는 별도의 임금협약이 없어도 과도기 규정이 적용된다. 견습생과 18살 이하 미성년자, 그리고 특정 조건의 인턴 사원도 최저임금제에서 제외된다. 장기 실업자의 경우 새 근무처에서 처음 6개월 동안 정규 월급보다 낮은 보수를 받으며 일하는 게 허용된다. 이 규정이 그대로 유지될지는 2017년에 다시 검토될 것이다.

현재 몇몇 부문에서 이미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제는 과도기에도 변화를 겪지 않을 전망이다. 새로 책정된 최저임금보다 많다면 해당 임금제는 과도기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임금 최저선이 해당되는 분야는 건설업, 시간제 근무, 건물청소업 등 12개 분야를 훨씬 넘어선다. 최저임금제는 부분적으로 점차 도입돼왔고 2016년 말까지 그 적용 범위가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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