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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스마트 자동차, 개인정보 수집 장치 될라
자동 비상호출 전화 ‘이콜’(e-Call) 도입 둘러싼 논란
[53호] 2014년 09월 01일 (월) 마르쿠스 로베터 economyinsight@hani.co.kr

유럽에서는 앞으로 모든 구급차가 전자호출 중계 서비스인 ‘이콜’(e-Call)을 장착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차량 네트워크화를 통해 사용자의 전화번호와 전자주소 등을 통합 관리하고 교통사고 때 긴밀히 대응하는 서비스다. 애초 인명 구조를 염두에 둔 이콜은 개인정보의 무차별 수집과 중계라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보험회사나 경찰처럼 자동차의 동선과 운전자 정보에 관심을 기울이는 곳도 많다. 이제 운전자는 바퀴 달린 스마트폰 같은 곳에 앉아 또 다른 감시를 당할는지 모른다.

마르쿠스 로베터 Marcus Rohwetter <차이트> 기자

위협은 도움의 모습을 하고 다가올 때 특히 위험하다. 예를 들어 인명 구조자의 모습으로 말이다. 독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해마다 2만8천명을 헤아린다. 이 수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유럽의 새로운 긴급구조 시스템 ‘이콜’(e-Call)이 그런 경우다.

이 서비스의 원래 구상은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이동전화 연결망을 통해 이콜이 자동적으로 구조 요청을 하게 된다. 유럽연합(EU)에서는 앞으로 모든 구급차량이 이콜을 장착하고 있어야 한다. EU 위원회의 법령화 제안에 의회가 동의했으니 이르면 2015년에 이 안이 실행에 옮겨질 수도 있다.

전자호출 중계 서비스 이콜이 담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문제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그럼에도 정작 결정적으로 중요한 항목은 간과돼온 것 같다고 오스나브뤼크대학에서 경제학 강의를 하는 폴커 뤼데만 교수는 의구심을 표한다.

법안을 면밀히 검토해본 뤼데만 교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했다. “입법자들이 긴급사고 때 인명 구조만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비록 밖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말이다. 이콜을 자동차에 장착하면 그와 동시에 또 다른 시스템이 소리·소문 없이 함께 장치된다. 바로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영속적, 무제한 중계라는 추가 서비스를 가능케 해주는 시스템이다.” 자동차공업 분야에 몸담은 경험이 있는 터라 그는 이 문제를 조사할 때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할지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이 숨을 수 있는 은닉처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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