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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Review
[53호] 2014년 09월 01일 (월) 편집부 economyinsight@hani.co.kr
   
▲ 뉴시스

01  김우중 전 회장 “대우 해체 경제관료들 기획이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대우 해체’ 15년 만에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난 8월22일 출간된 <김우중과의 대화: 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북스코프)에서 “대우그룹이 경영 부실 때문이 아니라 김대중 정부 경제관료들과의 갈등 때문에 억울하게 해체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의 주장은 대우그룹 해체의 책임이 이헌재 당시 금융감독위원장, 강봉균 청와대 경제수석 등 DJ 정부의 핵심 경제 관료들에게 있다는 취지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책은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가 지난 4년 동안 서울, 하노이 등에서 김 전 회장을 20여차례 만나 나눈 대화를 정리한 것이다. 김 전 회장은 책에서 “경제관료들이 자금줄을 묶어놓고 대우를 부실기업으로 몰고 갔다. 갑자기 수출금융이 막혀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잘못한 걸로 몰아붙이는 건 의도가 있었다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DJ 정부 경제팀의 ‘기획 해체론’이다.

김 전 회장은 대우자동차도 정부가 잘못 처리해 제너럴모터스(GM)에 헐값으로 넘어가는 등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에 큰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대우의 몰락은 무리한 확장 경영과 과도한 분식회계 등이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이헌재 전 위원장과 강봉균 전 수석은 “외환위기 상황에서 대우도 다른 기업들처럼 구조조정 요구에 직면했지만 외면했다. 대우는 시장의 신뢰를 잃고 부실이 많아 무너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우 패망 뒤 해외 도피 생활을 해온 김 전 회장은 2005년 6월 귀국해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2008년 1월 특별사면됐다. 정부는 대우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3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법원은 김 전 회장에게 23조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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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온라인상 개인정보 수집·보유 금지

사업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수집한 주민번호를 보유하는 것이 지난 8월18일부터 전면 금지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17일 “포털 등 하루 방문자가 10만명 이상인 대형 사업자를 우선 점검해 규정을 어기는 사업자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할 수 없게 됐다. 삭제 및 파기 기술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개인정보보호 포털(i-privacy.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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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차보험 할증체계 개편… 보험료 인상 논란

금융감독원이 2018년 자동차 보험료 할증 체계를 현행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바꾸는 것을 뼈대로 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보험료의 할증 기준이 사고 금액에서 사고 건수로 바뀌는 게 개편안의 핵심이다.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대형 사고는 부담이 적어지는 대신 경미한 접촉사고 운전자는 부담이 늘어나게 돼 사실상 보험료 인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수리비가 적은 사고는 보험사 처리보다 본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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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미 연준 조기 금리인상론 다시 고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에서 기준금리 조기 인상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최근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7월 회의록을 보면, 일부 연준 위원들은 미국 경기와 고용지표 개선 등을 거론하며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록은 “상당수 위원들이 연준은 경기부양적 통화정책을 좀더 빨리 바꿀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연준이 정한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넘어설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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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금감원,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 경징계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주전산기 교체 문제를 둘러싼 내분,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금융사고와 관련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사진)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게 각각 ‘주의적 경고’의 경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그동안 제재 심의를 5차례나 연기하는 진통 끝에 사전 통보한 중징계보다 수위를 낮췄다. 금융노조 국민은행지부는 석달 가까이 끌어왔던 경영진 징계 수위를 경감한 데 대해 정치적 타협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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