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총액 17.4억달러로 OECD 공여국 중 16위

지난해 우리나라의 해외원조 규모는 17억4400만달러(약 1조7800억원)였 다. 전년보다 9.2%(1억4700만달러) 늘어난 수치다. 2013년 말 환율 기준으 로 국민 한사람당 약 3만8천원씩을 다른 나라를 돕는 데 쓴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신 집계를 보면, 개발원조를 지원하는 나라 들의 협의기구인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들의 2013년 공 적개발원조(ODA)는 전년 대비 6.1% 증가한 1348억3800만달러(약 138조 원)다. 100억달러(약 10조원) 이상 대규모 원조국은 미국(315억4500만달 러), 영국(178억8100만달러), 독일(140억5900만달러), 일본(117억8600만달 러), 프랑스(113억7600달러) 등 5개국이었다. 이들 상위 5개국의 원조가 전 체의 20%를 차지했다.

ODA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과 사회복지 증 진을 돕기 위해 해당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지원을 뜻한다. 여기에는 유·무상의 개발자금뿐 아니라 기술협력도 포함된다. OECD 개발원조위원 회 가입국은 2014년 현재 29개국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24번째 회 원국이 됐다. 특히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경우는 한국이 유일하다.

해외원조 능력은 공여국의 경제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절대금 액보다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원조액(ODA) 비율이 더 유의미한 기준이 다. 유엔은 1970년 ODA/GNI 비율 0.7%라는 목표를 정한 이래 계속 그 실 행을 권고하고 있다. 2013년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는 나라는 노르웨이 (1.07%), 스웨덴(1.02%), 룩셈부르크(1.0%), 덴마크(0.85%), 영국(0.72%) 등 5 개국뿐이다.

우리나라는 원조 금액에서 2013년 공여 실적이 있는 28개국 중 16위였다. 그러나 GNI 대비 공여 비율은 24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소득 수준으로 따져 본 원조액 비중이 아직 유엔 권고치는커녕 공여국 평균치인 0.3%에도 한 참 못 미친다. ODA/GNI 비율이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그리스, 체코, 폴란 드, 슬로바키아 등 4개국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매년 원조 규모를 크게 늘려가고 있다. 공여국 클럽에 가입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개발원조 증가율은 평균 20.9%로, 공여국 평균 증가율 2.85%를 크게 웃돈다.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ODA/ GNI 비율을 지금의 약 두배인 0.2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조일준 부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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