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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IMF는 시카고플랜을 지지하는가
현대 금융위기와 은행 개혁
[52호] 2014년 08월 01일 (금) 윤석천 economyinsight@hani.co.kr

은행은 예탁자의 보유 예금으로 대출하지 않는다. 대출자 계정에 ‘신용’을 부여함으로써 가공의 통화를 만들어낸다. 이른바 ‘신용창출’ 기능이다. 이것이 바로 현대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은행 신용창출 권한을 회수하자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

2012년 8월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의외의 연구보고서가 한 편 발표됐다. ‘시카고플랜, 다시 생각하기’(The Chicago Plan Revisited)란 제목의 보고서는 주류 화폐경제학의 심장을 겨냥하고 있다. 은행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꾸자는 이른바 ‘시카고플랜’을 강력히 옹호하고 있다. 그것도 실증적 연구를 통해 시카고플랜의 장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보고서의 결론은 혁명적이다. 현재 은행에 부여된 ‘신용창출’ 권한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현대 금융이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고통스러운 시기에 지적 발효는 왕성해진다. 대공황 당시도 마찬가지였다. 급작스레 인류에게 몰아닥친 고난은 기존 시스템과 학문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왔다. 경제학 분야는 말할 것도 없었다. 당시 선도적 사상가들은 기존 경제 시스템의 명확한 실패를 보며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분투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금융경제학 분야에서 이뤄졌다. 대공황이란 초유의 인류사적 위기를 촉발한 것이 은행 시스템과 직접적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물이 바로 시카고플랜이었다. ‘시카고’라 명명된 것은 시카고대학의 헨리 시먼스 교수가 그것을 강력히 지지했기 때문이다. 이 계획에 박수를 보낸 수많은 경제사상가들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계량경제학의 창시자’라 불리는 예일대학의 어빙 피셔는 시카고플랜을 명쾌하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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