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강압적인 인구정책은 영구피임 강요, 강제 낙태, 주거 제한, 과중한 경제적 제재 등 숱한 인권침해를 양산했다. 올해부터 출산 자녀 수가 완화됐지만 핵심은 더 근본적인 데 있다. 강압적이고 비인도적인 통제 방식을 시급히 개선하고 인구 및 가족 정책에 대한 발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거대한 사회적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란팡 藍方 <신세기주간> 기자

최근까지 중국 정부는 가족계획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출산을 엄격하게 통제했다. ‘가족계획법’은 사실상 ‘산아제한법’이었고 “가족계획은 피임을 위주로 한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부부가 피임 시술을 받는 걸 복지로 간주해 농촌지역 출산적령기 여성에게 무료로 시술했다. 이러한 피임 시술은 자궁 내 피임장치 시술, 인공유산, 유도분만, 난관결찰술, 정관결찰술을 포함한다.

직접적으로 피임을 강제하는 법률 조항은 없지만 장시성·산둥성·광둥성·구이저우성·시짱자치주·후베이성·허난성에 거주하는 출산적령기 부부는 영구피임 시술을 받아야 가족계획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루프 등 자궁 내 피임장치를 시술한 사람과 난관수술·정관수술을 받은 사람의 수를 해당 지역 가족계획 당국 공무원의 포상 기준으로 적용했다.

인권침해 수준의 인구억제 정책 여전

2006년 가족계획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출산적령기 기혼여성의 피임 비율은 84.6%에 달했다. 그중 자궁 내 장치를 시술받거나 난관수술을 받은 비율이 87.2%였다. 응답자의 5분의 1 이상이 ‘가족계획위원회 공무원’이 피임 방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간접적으로 영구피임 시술을 강요하는 것은 ‘사전 예방’을 위한 조치일 뿐이다. 각종 ‘사후 구제 조치’도 있다. 12개 성급 지방정부의 가족계획조례는 ‘정책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임신은 중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12개 성의 조례 역시 정체불명의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2개 성은 임신부가 ‘소속 직장과 주민위원회가 제시한 기한 내에 중지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했고, 후난성은 임신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징수한다.